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22년 2월

LAB2050 대표이자 경제평론가인 저자는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는 방송, 기고, 강연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애쓰는 저자의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경제는 가진 것 없는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니기에 돈 걱정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란 운이 매우 좋거나 능력이 출중한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누구나 이런 특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제도이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매달 또는 매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기본소득은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GDP의 10~25% 수준으로 조달가능한 소액으로 출발해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방법이 고려됩니다. 기본소득은 현물이나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과 유사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금액이 낮은 도입 초기에는 기존 제도 대부분과 병행할 것이나,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커지면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소득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무조건 기본소득을 실험한 핀란드, 생태배당을 지급한 스위스, 행정개혁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이란, 석유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조성해 주민에게 배당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거라는 생각, 모두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에겐 불리하지 않냐는 생각, 정부의 행정비용이 커지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하는 염려 등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래 사회에 인간이 설 자리는 있을까, 인간의 노동은 여전히 가치를 지닐까하는 걱정 속에 2017년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자 세계의 언론과 학계는 다시 한번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정책 실험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이 여전한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어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했으며,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나라 국민들이 실제 기본소득 체험을 하게 된 셈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기위해 국민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에서 그 이해를 돕습니다. 결국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의 행복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본소득도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