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김웅 지음 / 부키 / 2018년 1월

온라인 독서모임에서 선정한 책입니다. 

다행히 집에 있어서 손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직 검사, 현직 국회의원 저자의 <검사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기를 보여줍니다. 

사기꾼은 목숨 걸고 뛰기 때문에, 

아프리카 초원의 가젤이 치타보다 빠르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처럼 잘 잡히지 않고, 

검사는 이를 뒤쫓기 때문에 한발 늦고 놓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사기꾼에게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그런 사기꾼에게 걸린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기는 피해자의 욕심을 자극하기에 자신 안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거짓말도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즉 조금만 눈을 들면 보이는 사실들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지요.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것도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본다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아는 척을 하는데, 

이것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합니다. 

뭐든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곳에서 직접 6개월 이상 일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그냥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은 모조리 거짓말입니다. 

좋은 것을 굳이 광고까지 해서 내게 알려주는 선의는 없고,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나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의란 자신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타인의 선의를 근거 없이 믿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러니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을 등쳐먹겠느냐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늘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분노할 대상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보다는 대부분 흥밋거리에 집착합니다. 

그러니 언론에 나온 대로만 믿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그 정도가 심해진 원인은 바로 어른들이 보인 행태 때문입니다. 

아무도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으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더 큰 보복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는 뻔한 사실입니다. 

인권 의식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장래에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폭력을 쓰면 

친구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함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 생각해 

어디든 법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 나와 있는 법과 실제 현실에서의 법은 많이 다릅니다. 

밤중에 나방이 들끓을 때는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 불을 끄는 것이 낫습니다.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불빛이 있는 한 나방이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막는 방법은 

그것이 생기는 구조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만 처벌하다 보면 결국 경찰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자는 관료, 재벌, 권력기관들이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인 개혁은 버려둔 채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처벌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해 아직까지 검사는 

드라마에서만 본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담은 <검사내전>.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한계를 느끼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녹록한 일상은 없지만 타인에게 죄가 있다 없다고 가려내고, 

죄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를 판단 내리는 검사, 

판사의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만큼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인 이상 감정에 마음이 가지만 

법 안에서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내려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한계를 느낀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