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한국 경제, 위기를 읽고 개혁을 그리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살피고,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책이다.

한국전쟁 이후, 시장과 자본의 형성이 전무하고 국가 신임이 낮았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지금껏 한국은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세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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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며 달려왔다.

이는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장이다.

그런데 성장가도를 달리던 한국 경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시장 중심과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모방형 추격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경쟁력 위주의 범용재와 공정프로세스 혁신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비수렴 함정에 빠진 정도를 넘어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 위기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고도성장을 했다.

이 당시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고, 또 다른 원인은 ICT 혁명이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와 최종재를 계속 수출하며 중국성장에 의한 특수를 누렸다.

또한 ICT 산업, 휴대폰, 컴퓨터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산업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호황기를 보낼 수 있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도 현대자동타의 가격경쟁력 우위가 빛을 발하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11년 즈음부터 한국 경제를 뒷받침 해주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누적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 성장 체제의 문제점이 보다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11년 이후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주도형 개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누적되어온 제조업의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친환경 문제와 디지털 전환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부분이라 확실히 내가 관심이 크게 없는 부분이라 좀 어렵긴 했는데 ㅠㅠ

지금도 한국 경제가 버티고 있던 수출마저도 꺾여서 무역수지가 7개월째 적자라고 한다...

내년이 더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솔직히 뉴스만 틀면 너무 암울한 내용뿐이라 기대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ㅋ....후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나빠질지 겁부터 나는게 현실....

제발 나라에 관심 좀 가졌으면 ㅠㅠㅠㅠㅠ ( 주어는 없습니다... )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