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

*

책을 펼치자마자 보이는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이 사건들의 제목은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이라고 써져있으며,

실제로 해당 내용들을 읽어보면 기가 찬 내용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 100명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미 검찰을 포함한 관련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국가배상까지 책임진 사건이 있고,

또 서울 노원구 소재 사찰에서 32년동안 노동력 착취등을 당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2018년 검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죄로 500만원 의견으로 공소제기한 사건,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심지어 원무과장 등 비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개해 상해를 입혔으나,

검찰에서는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

또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는

감찰조사 결과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부장검사를 형사입건 하지 않았으며,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폭행죄로만 공소제기 되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의 사건들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많지만...

도대체 이럴거면 검찰이 왜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고자 했을까? 싶고

요새 안그래도 검사나 변호사 관련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어찌보면 이 부정부패한 현실속에서 그렇게라도 정의를 표출하고 싶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은 1인당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된다니 ㅋㅋㅋ

여러명 불러놓고 술 접대 하는데 이미 접대라는 개념부터 청탁인 셈인데

사람을 나눠서 계산하기도 하고 일찍 귀가한 사람들 몫을 빼네 어쩌네 하면서 기소를 면하기도 한다니 어이가 없다.

결국에는 검찰은 돈 있거나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지금 법무연수원은 문제가 있거나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의 유배지가 되어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만에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고위직 검사들 6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날려버렸다고 한다.

공익을 위해 싸우는 검사들이 없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은 이제 누굴 믿으며 살아야 할지...

나도 돈 없고 힘 없는 시민으로써 ㅜㅜ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는 책이였다.

그래도 저자와 같은 사람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주요 언론사가 강력 추천하고 인권, 사회단체들이 극찬한 책이니 한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