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 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박용진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2월
평점 :
절판
재벌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이루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게 자본은 늘 부족하였고 소수의 재벌들에게 경제적 이점들을 몰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이 탄생하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리는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재벌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재벌들의 성장이면에는 국민들의 보이지않는
희생이 강요되었다. 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쌀의 저가정책 등으로 말미암은 농부들의 몰락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에 급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고 IMF 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역시 회의적으로
바뀌기시작하였다.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어있고 북한의 공산주의와 달리 한국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
자본주의의 적은 사회주의혁명세력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 환경에서 보면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자본주의의 적으로 소수 재벌들에게 집중된
독점체제를 자본주의의 적대세력으로 보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소비자들의 권익침해를 일삼고 있는 재벌중심의 독점체제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이 어려울때는 공적자금 등을 바라며 국민과 고통분담을 나누는는 반면에 이익은 국민들을 배제한채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에 재벌중심주의는 한국사회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숙히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의 재벌들의 성장에는 독재정권이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정경유착으로 대변되는 정부와 기업의 유착은 떼래야 땔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정치 권력을 넘겨주었고 이제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단행하여 소수의 오너일가에게 집중된 경제권력을 소액주주,국민들에게 이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다양한 법안들을 올려 재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재벌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의 예시로 저자는 삼성,현대,미래에셋을 들고 있다. 삼성의 재벌승계의 불공정,현대차의 내수차별,미래에셋의 탈세
등이 그것이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전 부회장으로 삼성의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 이미 미래전략실이 행동을 개시했으며 대부분 승계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기업의 잠재력을 낭비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고 이는 삼성의 미래에 대해 우환을
자아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국심에서 국산차를 애용하였기에 국민들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민들을
등한시 하는 외국중심의 내수차별을 단행하고 있다. 안전성,가격 등에 차별을 하고 있고 이는 현대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대차의 올바른 자각이 필요할 때이다. 미래에셋의 경우 편법을 이용하여 펀드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는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에셋의 사래를 보며 동양사태가 떠올랐는데 금융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었다.
한국경제의 정체와 암울한 전망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재벌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였던 생각에 대해 이 책을
읽으며 냉정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별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벌개혁을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글로벌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올바른 경쟁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국민들이
활발한 토론을 걸쳐 동반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