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이 책을 읽기전 예상했던 스토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온 한 변호사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경우 독재와 그에 맞써 싸운 민주주의의 역사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충격은 상당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열사들이 이룩해놓은 자유와 평등이 일상화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첫째로 한 개인이 대기업의 힘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에서 착착함을 느꼈고 둘째로 이러한 재판결과가 내가 살고있는 현재라는 데서 분노를 느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법부의 부정적인 모습이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삼권분립이라는 정치이념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공평해야 한다지만 현실은 정치권력자나 재벌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을 이 책을 통해 여과없이 보게되니 한편으로는 무력감도 느껴졌다. 포청천과 같은 명 재판관을 보며 어렸을때 정의롭고 공정한 판사를 꿈꿨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법조계는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내 죄와 상관없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니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법전에 근거해 판결하기보단 재판관의 주관이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 사법현실에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할 판검사들이 권력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설령 법조계 종사자들이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력자나 재벌들의 회유앞에서 그 신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점점더 양극화에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계층간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특혜시비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치인 아버지가 아들의 취업에 입김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는 사법계에도 문제시 되고 있다. 지금의 판검사들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오랬동안 매달렸고 상위권으로 합격한 사람들인데 사법계의 개혁으로 인해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체계가 바뀌는 중이다. 문제는 사법시험은 권력자의 입김작용이 원천봉쇄되어 왔기에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지만 로스쿨에서는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입학비리부터 임용비리까지 논쟁거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국민들이 법조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책에 나오는 변호사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정의로운 법조인들이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느꼈다.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펌변호사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감을 느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운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싶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봐야할지 생각해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