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북핵해법을 모색하자.

굿바이 김정일 - 경제전문가가 바라 본 북한 문제
김종서 지음 / 참콘(CHARMCON) / 2006년 12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두고 북한은 국방력을 총대로 표현, 총대가 강해야 자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자위적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의 일부'이며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 위험'을 부각시키면서 다양한 제재에 착수했다. 나아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국까지 돌아서기를 유도하였으며 그나마 유지되던 남북관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지면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선택은 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보수 논객들은 노골적으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기정사실화하여 이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엊그제 대통령이 뉴질랜드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을 가지고 보수 언론들은 행하는 행태는 과히 꼴불견이다. (물론 이러한 시점에서 노무현도 말을 아껴야 한다. 이웃집 아저씨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피력한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발언이 갖는 파장은 매우 다르듯이.)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미국과 서방의 제제로 인해 가중된 경제난을 고난의 행군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미약하지만 일부 해결하였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경제 성장하고 있었음.) 한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물론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좋은 점보다 부작용 또한 큽니다만), 잠정적 저항집단이 있고 엘리트의 분열 또한 목격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체사상과 인민들의 체제결속력은 무시하지 못할 상당한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아직 배지도 않은 아이 이름 짓는 격”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않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94년에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잇달아 식량난으로 악화되었을 때에도 북한에 두고 온 땅을 거래하는 투기가 발생해 언론에서 자제를 호소하는 희극이 벌어졌다.

물론, 역사는 그 행로에 종속된다. (path dependent)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들은 다가오고, 선택의 여지는 없어지며,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간다. 그러나 지도자에게 허락된 선택의 깔때기는 다시 열릴지 모르고 선택의 여지는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 중단된 지 1년 만에 열리는 6자회담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긴장감이 더한 마당에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은 채 상대방을 위협할 카드를 버리려 하지 않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선군을 기치로 삼아 ‘핵보유국’으로 우뚝 올라섰다는 자부심이 패배보다는 승리에 무게를 두게 한 듯하다. 이에 ‘핵보유국’이라는 ‘강화된 지위’를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해, 힐 차관보는 "모든 국가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우선 거기(핵보유국 주장)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미국은 둘 다 서로를 압도하기 어렵다.

한편, 현 국면을 군비증강과 팽창주의의 호기로 삼고자 하는 일본은 유엔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고 선제공격까지 주장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도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해결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협상의 통로를 마련하는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은 국제사회 내부에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강경책은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한 행위다. 그렇다면 다시 열릴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협상에서 의견 충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 즉 북한의 2차 핵실험이나 미국의 추가제재를 막고 협상국면을 최대한 지속시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

활은 시위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