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 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김향훈.주영.김정우 지음 / 끌리는책 / 2019년 2월

법을 다루지 않은 일반인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매번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 책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확실하다.

이렇게 앞부분에 당당한 소개가 되어있다. 역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소개부터 남다르다.

예전 대학시절, 교양으로 법과목을 수강한적이 있는데, 당연히 시험도 법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외울 것도 너무 많았고 어려웠었다. 게다가 법에 대한 사례까지 요구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진짜 법조인분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었다.

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심' 인 것은 맞으나,

 한가지 요건이 있다면

'매년 바뀐다' 이다. 당연히 바뀌는 것도,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어떤게 바뀌고 안바뀌고를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함이 없지 않아 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법이 일전과 차원이 다르게 엄격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특수용어가 잔뜩 담긴 법 용어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많은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런 일이 맞닥뜨리는 법이 잦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책 내용을 한번 본다면.

p.15 재개발 재건축이란

-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사람 전체가 동업자가 되어 한꺼번에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사업이다. 혼자 신축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근거 법률은 「도시 빛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이다.

p.17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 재건축: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사업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

p.208 공동 상속인의 분양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들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 실종선고 등 법원의 결정이 필요

- 성년후견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실종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일단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자

조합원이 사망하여 여러 명이 부동산을 상속하면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1인의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해야하고,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인 지위를 상실시킨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일단 분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p.293 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 큰 사건이 초래되는 장면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해야 한다. 참 간단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면 무서운 법률상식이다.

조금은 어려운 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말이다. 하지만 법이 어렵고 쉽고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집필한 것 같다.

만약 이해되지 않거나,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을 두고두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책을 꺼내어 해결하면 된다.

정말 유익한 책이다.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본인이 하려는 일에, 무슨 법이 걸려있는지, 혹은 법이 개정 되어있는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고,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책도 참고해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끌리는책 출판사에서 선물해주신 소중한 책입니다.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