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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4월
평점 :
기형적 고물가, 낮은 노동생산성, 수도권 집중, 사교육 준조세화, 각자도생 사회구조, 무한경쟁, 청년과 노인 문제까지….
이러다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라 말하지만, 그 사람을 갈아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누군가는 정치의 문제, 누군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성의 문제라고 진단을 한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으로 ‘합계출산율 0.72명의 시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현성은 그 이유를 단호하게 “돈”이라고 말한다. 먹고사니즘을 해결해야했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일궈낸 한강의 기적.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과 상당부분 민간으로 넘겨버린 복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 실업, 결혼과 출산률 저하도 다 너희의 능력부족과 게으름의 탓으로 돌려버린 지 어언…..
우린 그 말은 내재화하며 살아온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한다.
‘돈’의 문제로 들여다 본 대한민국의 문제는 유기적으로 얽히고설켜있다. 결혼도 출산도 수도권 쏠림현상도… 한국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단순한 뇌피셜이 아님을 다양한 자료를 통한 근거를 제시하며 보여주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돈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읽을 수록 설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가 국민에게 써야할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있는가?
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사회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주길 바란다. 자멸하는 대한민국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