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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 억만장자 코크는 어떻게 미국을 움직여왔는가
낸시 매클린 지음, 김승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9년 11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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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약점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이런 고민들은 불필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치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민주주의'하면 떠오르는 건, 투표이다. 선거 시즌이 되면 민주주의에 대해 잠깐 생각할 뿐, 그외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가 오래 되었고, 안정적이라 느끼지면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은 없는지, 또한 민주주의가 완벽한 체제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군사정권이나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북한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읽기에 앞서, 개념들이 있다.
우리는 현재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자유주의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이다. 사실 뜯어보면,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가 내포되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중복된 표현이다.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보다 자유를 앞세우면서 그 자유를 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정당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다. 결국,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표현인 셈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울리는 조합일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안에서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심지어 하나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익숙하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무엇보다 대항마였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하고 독재정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른 대안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혁을 꿈꾸는 사람 같이 치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한다. '과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말이 있다. '우파는 좌파에게 현실을 모른다고 말하며, 좌파는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다. 실제로 좌파성향을 띤 사람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에 뛰어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의는 항상 승리하니까.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자 게으름이다. 진정으로 정의라고 말하고 싶다면,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뷰캐넌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 그가 어떻게 자유지상주의를 만연하게 만들었는지를. 어떤 성향이든 관계없이,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나 싶다. 특히, 유토피아를 꿈꾸는 좌파성향의 사람들은 분명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합리적 무지'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를 악용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