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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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이 책은 일상에 녹아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져본 적이 거의 없는 국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국가는 정당한가? 


국가는 정당한가? 

우리나라의 국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국민의 주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은 잘 운용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의 의견은 국가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절차,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의 헌법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경제부국으로 때로는 세계의 경찰처럼 진두지휘하는 그들은 어떤 힘으로 국가가 유지하는 것일까.



국가의 기원은 여러 가지의 추측되는 다양한 기원들이 있는데 자연발생적 국가 이야기부터 오펜하이머의 '늑대 국가론'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점이 눈에 띄고 재미있었다.






절대왕권 시절, 제국주의,'히틀러'같은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국민. 이전에 신민, 시민이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시대에 따라서, 또 전쟁을 야기한 입장의 국가에서나 전쟁으로 침략당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이야기는 그 의도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민족이 중요시되는 시기도 있었고, 민족을 너무나 중요시하여 이는 히틀러 같은 괴물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낳기도 하여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반면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해 거부하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의 외침도 보여준다. 그전에 아나키스트 같은 무정부주의자들도 그들에 속할 것이다.


 책에서 언급되듯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다. 같은 인민(people)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색깔을 띠는 조직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국가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형태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힘이 중요함을 느낀다.





국가는 누가 그 권력을 휘두르느냐에 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시리아의 난민, 소말리아, 미국으로 넘어가는 남미의 난민들, 코로나로 국가마다 대처하는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국민들의 모습, 군부정권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미얀마, 국가 간의 전쟁 양상을 띠려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만 보더라도 정치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무조건 배타성을 띨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만 국민이 가졌다는 그 추상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은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 관료, 이익집단, 정치선동가 등 사람들이 인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들 자신도 정치를 물건처럼 소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을 깨우쳐준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지향점을 가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리딩투데이에서 지원받은 도서를 읽고 소신껏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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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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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없는 배의 선원’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나르코스’를 어원으로 하는 아나키. 


즉 통치의 부재를 옹호하는 이념인 아나키즘의 전체적 윤곽을 그려낸 ‘최초의 아나키스트’라 하는 고드윈. 권력자가 주도하는 애국주의에 대해 고드윈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의 음험한 계획을 대중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도구”로 애국주의를 악용한다.

(중략)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주변국을 압제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다 국민의 시체가 들판에 널려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무절제한 축제의 춤판을 벌이는 광경은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애국주의’의 민낯이다.(148페이지)



톨스토이도 반국가주의를 주장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국심은 “인간을 노예로, 싸움닭으로, 황소로”둔갑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도 아닌 정부의 목표를 위해 힘을 낭비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검투사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감정”이기에 부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165페이지)




애국심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그 예로 애국심의 불러일으키는 전쟁


전쟁의 최전방에는 국가가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전쟁을 결정하는 이들이 국가권력의 핵심자이며 결국 그들의 이익에 맞춰진 전쟁이기 때문이다. 


폭력을 정당화한 이름이 전쟁 아닌가.


국가의 폭력적인 부분은 인간의 본성과도 닿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도.



국가에 대한 의미는 현재 자신이 어떤 국가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가질 것 같다.


코로나 초기 중국이나 유럽, 최근의 인도에 있는 현지 우리 국민을 국가가 수송해오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음에 안도하게 된다. 하지만, 남미 여러 나라 같은 경우 국가의 권력이 타락하고 결국 국민은 고통받고 있어서 국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네이버독서카페 리딩투데이를 통해 지원받아 소신껏 작성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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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메니페스토

공적 지식인의 제언

우리 시대의 질병은 무엇인가

질병을 진단하고자하는 그의 책



국가의 권력은 폭력이 아닌 국민이 인정한 ‘정당성’에 의존할 때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p17

 



하머버스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1. 경제적 차원

2. 행정 합리성, 3. 정치적 가치 및 동기 등 세 층위에서 ‘정당성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국가체제의 정당성이 항시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p18




애초에 국가라는 기관은 국민적 동의라는 ‘정당성’을 지닌 조직도 아니었으며, ( 근대 이후의 일일 것이다 ) 그 구성원들의 동의 수준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발자취며 문명의 진보를 믿고 있다면 숙제처럼 함께 정당성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책 중에서 과거의 대통령 중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만이 그나마 정상적인 마무리를 짓는 행운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점은 알고 있으면서도 새삼 국가와 권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미국의 헌법 이야기도 의외로 재미있다.

미국의 헌법이 저자의 시서대로 꼼꼼히 따져보니 미흡한 점을 많이 갖고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된다.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 옛날의 어느 시점에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는 소멸될 수도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추상적인 단어인 국가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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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이정서 옮김 / 새움 /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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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닥콩닥 가슴뛰게 만드는 이책! 어른들의 영원한 동화~ 어린왕자!
읽는 나이마다 다른 감동과 메세지를 전해줄꺼라 믿으며 ~ 기대하게 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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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초라한 반자본주의
이수태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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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얇은 책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였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지만 철학과를 더 기웃거리며 도강을 했다고 하는 저자는 서양철학사를 알고 있는 만큼 동양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논어를 읽기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논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해석을 펼친 그의 글에서는 선비와 같이 젊잖고 조용하지만 섬세하게 관찰하는 힘이 느껴진다.


고요하지만 강한 힘. 저자가 그렇다.

그가 발견한 공자와 시인 이영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그의 에세이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는 그가 무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반자본주의라는 것도 '나의 초라한 반자본주의'라는 에세이 한편에서 만이 아니라 전체의 글에 내재화된 느낌으로 글 속에 베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담백하고 소탈한 삶을 꿈꾸며 본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저자.

우리 주변은 늘 시끄럽고 둘러볼 틈없는 빡빡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그래서 가끔은 허황됨을 꿈꾸고 화려함을 쫓는 삶에 선생님같은 분이 일침을 놓는 그런 느낌이다.


전략적 사고는 일단 목적을 고정시킨다. 여기서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정한 목적 자체의 의의와 한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한 목적도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제를 잃어버리면 그다음 순간 죽음의 빛깔을 띠게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의 무조건적 쟁취를 위해 전략적 사고가 발동하는 순간 이미 악령은 그의 검은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p36 윤하사와 당앙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같다.

중요한 것. 그가 말하는 중요한것.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잃지말라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같다.

놓치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 다시 본래의 이유를 어긋날때, 놓쳐버릴때 혹은 욕심이 과할때 저자는 아차! 하고 생활 속에서 외쳐댄다.

그러기에는 그 아차! 하는 순간이 여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느끼게 되는 건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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