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홍일립 사무사책방 시리즈

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이 책은 일상에 녹아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져본 적이 거의 없는 국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국가는 정당한가? 

국가는 정당한가? 

우리나라의 국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국민의 주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은 잘 운용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의 의견은 국가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절차,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의 헌법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경제부국으로 때로는 세계의 경찰처럼 진두지휘하는 그들은 어떤 힘으로 국가가 유지하는 것일까.

국가의 기원은 여러 가지의 추측되는 다양한 기원들이 있는데 자연발생적 국가 이야기부터 오펜하이머의 '늑대 국가론'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점이 눈에 띄고 재미있었다.

절대왕권 시절, 제국주의,'히틀러'같은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국민. 이전에 신민, 시민이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시대에 따라서, 또 전쟁을 야기한 입장의 국가에서나 전쟁으로 침략당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이야기는 그 의도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민족이 중요시되는 시기도 있었고, 민족을 너무나 중요시하여 이는 히틀러 같은 괴물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낳기도 하여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반면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해 거부하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의 외침도 보여준다. 그전에 아나키스트 같은 무정부주의자들도 그들에 속할 것이다.

 책에서 언급되듯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다. 같은 인민(people)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색깔을 띠는 조직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국가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형태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힘이 중요함을 느낀다.

국가는 누가 그 권력을 휘두르느냐에 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시리아의 난민, 소말리아, 미국으로 넘어가는 남미의 난민들, 코로나로 국가마다 대처하는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국민들의 모습, 군부정권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미얀마, 국가 간의 전쟁 양상을 띠려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만 보더라도 정치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무조건 배타성을 띨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만 국민이 가졌다는 그 추상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은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 관료, 이익집단, 정치선동가 등 사람들이 인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들 자신도 정치를 물건처럼 소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을 깨우쳐준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지향점을 가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리딩투데이에서 지원받은 도서를 읽고 소신껏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