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전세인생 ]

전세 인생 ㅣ 앤드 앤솔러지
권제훈 외 지음 / &(앤드) / 2023년 11월

책 서두에 ,  

[[  우리에게 ‘집’은 더 이상 평온과 휴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나를 지켜 주는 든든한 울타리, 친밀한 사람들과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보금자리. 우리의 일상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집이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근원적인 불안이며 공포이다. 이렇듯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집’의 의미를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중에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존재를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듯 하다.  사는 지역과 , 위치에 따라 아파트의 평형과 가격이 정해지고, 자가인지 , 전세 인지 혹은 월세 인지에 따라 사는 등급이 ? 묘하게도 나위어 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사정이 어려워 임대 아파트에라도 사는 처지이면 보통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주변의 20대 청년들은 어떠 할까, 금수저로 혹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직장 초년 생들인 그들은 대부분의 직장들이 수도권및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 어쩔수 없이 근처 숙소를 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엻악 하기 짝이 없는 고시원등이거나 상가를 개조한 원룸인 경우가 많다. 

판교등지에서 IT 분야로 입사한 초년생들은 높은 년봉으로  처음부터 , 잘 갖춰진 빌트인 ? 원룸 / 투룸에 입주 하는 경우도 많지만 , 대부분의 청년 세대 들이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30-40대로 올라가면 사정이 나아질듯 하지만 , 이역시도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과정에 진입 하는 집이라면 한쪽은 벌어서 생활비를 써야 하고 , 한쪽은 벌어서 청약 적금 붙다가 ,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아파트 라도 당첨이 되면 운이 좋은 줄로 생각하며 살아 간다. 

서민들읜 삶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 주택의 자가 보급 율은 이미 한국은 100% 를 넘어서도 있는 마당에서도 전세 난민과 월세 난민이 넘쳐 나고 있는 일들은 , 소수의 다주택자의 지위에 따란 불평등의 재구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  그도안 이어져 왔던 주택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적절한 지역적 배분이 생각 처럼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많다. 거기 더해서 , 시중 금리와 전 세계 환률에 따른 변동성을 모두 알고서 투자 에 나서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책적인 면을 보앙도 지난 수년 혹은 수십년간 되될이표 처럼 부동산 정책에 울고 웃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 개발의 지하철 혹은 도로의 확중, 기번 시설과 산업단지의 호재에도 주변 부동산은 움직이는 재화 이므로 누구도 앞서서 예단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시 글주제로 돌아간다면 , 신혼 부부라면 누구나 꿈꿀만한 멋지 뷰와 인테리아가 있는 아파트를 선호 하지만 현실적인 벽은 너무나 높다. 자신의 일자리와 상관없이 벌어 들이는 소득에 맞춰 이사를 가거나 학군을 선택 하여야 하는 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선택적인 일들이 되어 온지 오래이다. 

최근 신문 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범들 , 그리고 공모한 바지 사장들은 극소수의 일부만의 폭리를 위해 , 일반 다수의 피땀 흘려 벌어 놓은 전세자금을 홀라당 떼어 먹고는 잠적을 감춰 벌인다. 

안전 장치를 강구 한다 하더라도 , 기본 원칙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HUG같은 SH  LH 공사들의 보증 제도 또한 허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깡통 사기에 국가의 세금이 동원 된다는 사실에도 아연 실색 할 따름 이다.  공적 자금에 대한 불량 채권의 회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일반 은행 처럼 대손 충담금으로 손해 비용을 산정해서 대차 대조표에 부가 하여 처리 하면 ,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일까 . 

보다 촘촘하고 시스템적인 통계 치가 필요 한데도 , 그간 부동산 통계치의 다수가 허수였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밝혀 졌어도 떳떻하게 거리를 활보 할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역적이 아닐까 생각 해본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전세 시장의 시장 경제화와 맞물려서 , 환률과 금리 그리고 주변 국들과의 커플링에 따른 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주택 시장의 재편성이 도래 할 날도 오리라고 기대해 보는 것은 기우일까 . 

혹자는 그러한 주택과 토지 시장의 변동성이야 말로 아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그것도 아주 많은 기회를 제공 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현제 시점 그렇게도 많은 반전세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들이 동 전체로 경매 시장에 떠리로 팔리우고 있다..  

당사자인 어떤 자들은 과련 이사실을 어떨게 받아 들여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Written by E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