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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택 - 21세기 미중 신냉전 시대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1년 2월
평점 : 
지금은 미중 , 신냉전의 시대라 할만하다 , 최근 뉴스에서도 미국자국의 생산 베이스가 있거나 특허권이 있는 기술 부품들에 대한 대 중국 수출 제재조치가 그렇다. 상당수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소재등도 그 항목에 포함이 된다. 미국이 이러한 경제 제한을 시행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중국 통신 기기인 화웨이 통신 장비가 서방 국가들에 사용 되면서 감청 , 도청 ,혹은 어떤 경로로든 정보가 공유 되거나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산 부품을 사용 해서 서방은 거의 무방비 적으로 통신 정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어떻게 해석 할까 ,,
주제글 , 중국의 선택에 있어서 21세기는특히나 중요 하고 , 앞으로의 30여난간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정 1800 년대 아편 전쟁의 아픔을 딛고 1930년데 중일 전쟁에서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 또한 아픔을 격은 그들은 1960년대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단일 기치로 공산당을 창건 한다.. 이후 주석 체제로 내려온 중국 공산당은 나름 내외 외강의 전략을 펼치 면서 , 대외적인 세를 넓히고자 하고 미국과는 G2의 경쟁 선상에 있고 , 경재 학자들의 논거 라면 매년 미국보다 약 2.3 % 의 GDP 증가률로 2035년도면 미국의 GDP 규모를 따라 잡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 할까라는 물음은 차지 하고 , 최츤 몇 해전부터 시작되어온 " 일로일대 " 전략을 한번 살표 보자.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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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병음: Yídài yílù, 영어: One Belt and One Road, OBOR,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노리는 한편, 철강산업과 같이 중국내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있다.[1][2]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GDP는 전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한다.[3]
2013년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서, 샤오핑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연설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서부에서 중앙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일대"의 의미)와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 아프리카 동해안을 잇는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의 의미)의 두 지역에서 인프라 정비, 무역 촉진, 자금의 왕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4]
2015년 5월 8일에는 시진핑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하고 일대 일로를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연계 시킨다고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5]
2015년 11월 17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주도하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비판하고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러시아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6]
2016년 6월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푸틴은 "대 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을 선보였으며, 그 첫 단계로 중국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통합을 발표하였다.[7][8][9]
2016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러 공동 포괄적 파트너십 구상 연구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졌고, 교섭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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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대 일로 구상의 루트에는 북극해 항로, 북미 항로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무르만스크의 부두를 개발하고 유럽 ~ 러시아 ~ 일본 ~ 중국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미국을 잇는 고속철도 구상도있다. 바로 글로벌 물류 전략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적극적으로 관련국을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 약 60대상국 외에도 ASEAN, EU,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합, 아시아 협력 대화(영문: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상하이 협력기구 등 많은 국제 조직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13]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의 건설과 지역 개발 개방을 결합시켜 새로운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교량 (Eurasian Land Bridge) 육통관 기지의 건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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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몇해전 뉴스기사에사 발췌된 일로 일대에 대한 경재적 가치이다.
64개 국가, 44억명 인구, 전세계 경제 40% 커버…경제적가치 1조4000억 달러 예상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제창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구상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가 15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탈리아 2위 자산운용사 유리존캐피탈의 스티븐 젠 CEO가 중국 일대일로 경제적 가치가 1조4000억 달러(약 1550조원)에 달해 전 세계 미칠 영향력이 과거 마셜플랜이나 유럽연합(EU) 확대 계획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젠 CEO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걸쳐 교통·에너지·물류 방면에서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잠재적으로 전 세계 64개국, 44억 명의 인구, 글로벌 경제의 약 40%를 포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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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삐걱 거리는 일로일대는 또다른 경제난에 봉착하여 나라마다 문제점이 도출 되고 있고 심지어는 항만이나 항구가 중국에 99년간 조차 되는 스리랑카 도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시각이 있다 이런한 일로 일대는 경제적 가치 보다는 군사적 가치로서 중국의 교두보를 화복 하거나 미중 전쟁에서 최악의 경우 에너지 및 전력수금 혹은 기타 물자 수송에 필요한 보급선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자
중국 일대일로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1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엘 러셀 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해외에 개발 중인 상업용 항구들은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 중국판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위성항법장치)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를 수출하고 군사훈련을 늘리거나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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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임기인 2016년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 중국의 최대 무역 수지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계속 흑자가 발생 하고 , 반대로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중국에 지게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 국가 이기도 하다.
세계는 G2 라고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G1 미국의 독주 이다 왜 그런지는 각국의 나라별 군사비용 연간 지출 내용을 보고 합산 한다면 , 전세계 상위 39개 국가의 합산 금액이 미국 1의 금액 보다 적다라는 것을 안다. (아래는 주요국 10개의 국방비 지출력이고 상위 10개중 한국은 9위 이다. )
우리나라의 거의 17배의 국방비 지출과 중국의 3.1 배 넘는 국방비 지출이다.. 따라서 아무리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호 국가 라고 할지라도 국지전이나 재래전쟁이 발발시 전력 우위의 차이는 명백 하고 , 군사 전문가의 통계로는 전면적인 재래식으로 흐른 다고 하여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달 정도를 버티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유는 벙커전과 기타 지상전을 치른타고 해고 막대하게 소모되는 기계화 사단의 공급 비축유가 그렇다는 이야기 이다. .
아래의 도표는 전세계 석유 / 천연 가스 매장 및 생산량이고 중국이 많이 의존 하는 중동 지역 과 이한 그리고 천연 가스의 러시아가 있다...
인도향을 통해 물류를 이동 하는 경로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 이겠으나 미국의 이란 제제및 기타 인도양의 해상 봉쇄를 감행 한다면 나머지 방법은 육로 실크로드 밖에는 없다 이마저도 중국과 척을 지지 않는 나라들을 경우 하는 결로 로만 생각 한다만 파키 스탄과 이란 정도 이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생존 줄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로일대의 개발은 사활을 건 트쟁적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 중동 석유 뿐만 아니라 자체 석유와 세일 가스에서 발굴 되는 매장향도 상당 하므로 자력으로도 지상군을 유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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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자면 , 각 나라별 경제 공동체 밸트를 구축 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2035년 도 목표ㅡ 미국의 GDP를 따라 잡아 G1 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선 바짝 턱밑 선까지 추격해오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달갑지 많은 않은 이유이다. 그래서 싱가폴의 항만과 미국령 괌의 항만 교차 승인을 하였고 ( 싱가폴이 무슨 이류로 괌 할구를 자주 이용 할런지는 모르 겠으나 ) ,, 인도양의 압박을 위해선 위해가 되는 이란의 호르무츠 해엽의 봉쇄가 더 수월 할 일이다.. 우방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맞 상대를 하고 있는 한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능 하다라는 것이 미국의 계산일 터이다.
" 중국 몽" 이 있다,, 중화 민국의 100년대계 과업을 이루어 완전한 중원 통일을 이끌어 내는것 , 홍콩을 시작으로 결국 대만의 합병을 염두해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는 조급함이 없다. 주석 체제인 그들의 임기는 10년 년임 이거나 시진핑의 경우 거의 종신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임기 4년 마다 교체 되는 정부의 협상단과 마주 해야 하지만 진짜 파워 게임의 배후에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금 , 투자 자금 흐름이 있다.
이들의 흐름은 사실 자본주의를 표방 하고 있으나 전세계 어느 것에던 돈이 된다면 상황을 바꿀 수도 잇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공산당 일당 독재이긴 하나 서방의 자본주의 경제 시장논리는 도입하고도 있다.
따라서 , 돈벌이가 잘 되는 거대 중국 시장으로보터 미국에의 한 금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투자 자본이 빠져 나가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의 세계의 현주소는 매우 복잡 다단하게 돌아간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일이 양국의 패권 전쟁으로 전개될경우 우리의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 어느쪽에 자리 할 지는 온전히 우리 정부의 입장과 나라의 이득에 따른 선택 이겠으나 , ( 일본의 경우 중국의 협상에 이득을 볼 일이 별로 없어 , 아예 미국향으로만 선회 했다. ) ,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의 수순의 어리석음만 밟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Written by E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