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 서평]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ㅣ PERI 정책 시리즈 1
안종범 외 지음 / 렛츠북 / 2023년 1월

'국민도 속도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했던 어느 정치인도 결국엔 감옥행 기차를 탔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 성공하고 K콘텐츠 등의 활성화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여기에 더불어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경제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음식값을 비롯해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 공공요금들이 하나둘 오르기 시작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을 하나둘 빼거나 외식에서도 좀 더 싼 금액의 음식을 주문해야 할 정도로 갈수록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세금 감면 혜택은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외쳤던 현 정부는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은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를 전면에 들고 나선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를 읽게 됐다.

p.17

소득이 낮은 사람이 면세자가 되는 것은 소득세 제도가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선 피해야 한다.

p.64

잦은 세금 제도 변경의 폐해로 들 수 있는 사례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집값 안정화 또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해졌고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지금도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놀이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세금 폭탄으로 살기가 더 팍팍해진 요즘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포퓰리즘을 들먹이며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세금 포퓰리즘에 대한 11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출시한 이 책은 네 명의 조세 전문가가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평생 연구해온 세금 관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예로 들어 다양한 세금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속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물론 일반인들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금 관련 포퓰리즘이나 정책 위반 등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어찌 됐든 저자들은 국민들에겐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 나라별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세금 관련 역사와 배경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p.91

고대 그리스에도 '징세청부인(Tax farmer)'이라는 세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징세권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국민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징수를 했다고 한다. 세리를 두는 제도는 로마로도 이어졌고, 프랑스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p.131

우리나라에 법인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면서부터다. 1920년에는 법인소득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독 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에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역사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도입된 이후에 법인세가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인류 역사를 보면 세금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며, 그만큼 세금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위험한 통치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서 보았듯이 세금은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또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도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세금으로 국민부 담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물론 현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전 정부에서 세금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특별히 바뀔 것도 없어 보인다. 어찌 됐건 이런 책은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읽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세금에 대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포스팅은 렛츠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