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서평]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ㅣ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
전제철 지음 / 글담출판 / 2022년 10월

우리가 일상에서 법과 만날 일은 얼마나 있을까? 무슨 잘못을 했거나 소송 등에 휘말라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럴 때 보면 좋을 책이 새로 나왔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양서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의 8권에서는 '법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10대에게 권하는 법학>은 부산교육대학교 전제철 교수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법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들이 왜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p.5

라틴어 법언에는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도 기본적인 법적 상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p.14

법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구성원이 직접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그 집단에 있다면, 그 구성원은 소속된 집단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법은 만들 때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자는 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법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법을 남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설 때가 있다. 욱하는 기분을 참지 못해 잘못 휘두른 주먹이나 흉기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p.41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외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고위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져 대통령이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p.61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라, 실제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성인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성인과 달리 어떤 권리는 제한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제한된다면, 반대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법과 경제 관련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법적인 문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청소년은 물론 일반 성인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법과 관련된 상식적인 측면의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p.91

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도 더 전인 기원전 30세기경 고대 이집트에는 정의와 도덕의 신 마아트에 기초한 민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p.131

자연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헌법이나 형법 같은 법 이름만 좀 알고 있을 뿐, 이런 법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자연법을 알고 있어요.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질서나 일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역사적으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이 지금의 형태가 되었는지와 같은 상식적인 법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어떠한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불러일으킨 법적인 이슈는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법과 관련된 논쟁들은 대입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논술시험이나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던 일반인들에게는 법과 관련된 상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이 포스팅은 글담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