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서평] 슬기로운 대처법

슬기로운 대처법 - 10년 차 베테랑 변호사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법률실용서
강진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3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량하고 착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법보다 주먹이 앞설 때가 있다. 하지만 욱하는 기분을 참지 못하면 큰일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어렵고 복잡한 법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 우와좌왕 할 수도 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면 법보다 감정이 앞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 참고해 보면 좋을 책이 새로 나왔다. <슬기로운 대처법>은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법률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법적인 대처법에 대해 소개했다.

p.17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증거수집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상대방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증거, 문자 증거로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상대방과의 통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과의 문자증거를 충분히 만들어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p.24

#임대차와 전세권의 차이

임대와 전세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대와 전세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등기여부입니다(등기부에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 전세권성립).

임대차는 임대차계약으로 성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 경료가 되어야 전세권 성립합니다.

이 책에는 금전거래를 비롯해 부동산, 사업 관련, 부당해고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잘 알지 못하는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문이라도 구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까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일이 생겼을 때다. 이 책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용어가 낯설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설명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란다.

p.44

사기죄

본의 아니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다가 다단계사기, 투자사기(부동산, 금융투자, 가상화폐투자)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업체(투자업체, 다단계업체 등)에서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고 이후 제3자 또는 지인들에게 다단계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업체가 사기행위를 저질러 투자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사기죄의 가담자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p.55

Solution

우선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오는 기회는 의심을 해 봐야 하고, 지나치게 많은 이득이 돌아오는 제안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자들은 피해자가 현혹될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득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단시간 내에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해 법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책 크기도 작고 분량도 140페이지 정도라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도 좋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별책부록처럼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내용증명 등 법률적인 송사가 발생했을 때 작성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서 양식을 샘플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지식과감성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