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 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언제인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으로 발생한 '조국민주화'는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와 사법 불신이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사퇴했고, 지금도 이에 대한 찬반논의는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일부 언론이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며 잘못된 판결에 대해 비판했을 뿐, 다수의 언론들은 연일 조국 가족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맹공을 퍼붓기에 바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만약 조국 가족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앞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그들 가족을 수사하고 판결하던 잣대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법절차는 공정한가?

<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의 저자인 안천식 변호사는 어쩌면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을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판결의 오류를 쉽게 알 수 있는 변호사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사법불신은 켜켜이 쌓여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사법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2019년 경제협력기구(OECD)가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법신뢰도(검찰 포함)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꼴찌인 37위를 기록했고, 2015년 42개국(34개 회원국, 8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39위를 차지한 바 있다.

판결문은 왜 전면 공개되지 않는가?

저자는 2005년 11월 우연히 현대건설이 김포의 한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 및 검찰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 등 모든 사건을 승소로 이끈다. 하지만 저자는 16년 동안이나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투명성은 공정성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저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이 책에는 이러한 재판 현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책에서 소개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도,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결하는 대부분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엇을 잘못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왜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확증편향[確證偏向]'은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 확증편향은 인지적 편향의 일종으로, 기존에 형성된 사고나 가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들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뜻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이 사법 정의에 반영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법 제1조를 들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의 사법절차는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이러한 사명에 눈을 감고 모든 잘못을 법원과 검찰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사법불신의 더 거세게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나는 과연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보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법치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포스팅은 옹두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322278942

* 박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끌 https://bit.ly/2YJHL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