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 #인터넷마케팅 #온라인창업마스터 #유튜법

유튜법 -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신상진 지음 / 이담북스 / 2021년 2월

유튜브 채널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법 상식

'나의 소중한 채널을 지키기 위해 유튜버들은 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유튜법>은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도 비난의 화살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잘 몰라서' 뉴스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유튜버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영상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채널을 운영할 때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부록으로 유튜버가 궁금해하는 114가지 질문을 추려서 정리한 ‘QNA 지도 114’도 유용하다. 자기 상황에 맞는 질문을 찾아 답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종이접기'로 시작해 올해 초부터 박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끌]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서평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인 부분은 이미지나 사운드 파일들을 어디서 가져다 쓸 것인지, 사용한 파일은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었다.

P. 19~20

명예훼손은 내가 한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일 때만 문제가 되고, ‘의견’인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내가 B사에 대한 치킨을 먹으며 먹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송에서 “이 치킨은 맛이 너무 짜네요”라고 말하는 것, 즉 의견을 내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킨은 다른 치킨하고 비교하면 나트륨이 거의 2배는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유튜버들이 알아야 할 법 지식을 4가지 상황별로 설명했다. 1인 미디어 콘텐츠에서 다루는 주제가 무궁무진한 만큼 지켜야 하는 법, 알아야 하는 법 등 유튜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법 안내를 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1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뼈대가 되는 ‘말’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모욕, 선거, 광고 등에 대해 유튜버가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말로 공격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를 비롯해 선거 기간에 방송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었다.

2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영상에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초상권, 사생활, 그리고 아이와 동물을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음대로 보여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권리, 그 권리를 지키면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3장에서는 합법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지만 특히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설명했다. 오래 빛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남의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남의 것을 써야 하는지, 반대로 누가 나의 것을 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4장에서는 '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약'을 비롯해 '내 세상'의 간판인 '상표', 정당한 벌이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 더 좋은 서포트를 받기 위해 들어간 소속사, 나의 채널을 지키는 상표 등록,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P. 130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부분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로 ‘공인’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인보다 봐주는 폭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해 알리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 알리는 것에 비해 불법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에 대한 것이라도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 선을 넘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꼭 기업합시다'에서는 키포인트로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지 먼저 정보를 파악하고 본문을 읽으면 좋다. '실제 사례로 감을 잡읍시다'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봐야 할 법을 모아봤습니다'에서는 각 파트에 관련된 법 조항을 주요 내용만 추려 파트별로 맨 뒤에 배치했다.

<유튜법>은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들을 모았다. 예비 유튜버, 초보 유튜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전체적인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시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처음부터 봐도 좋고, 관심이 가거나 흥미를 끄는 부분부터 봐도 상관없다.

너도나도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저작권, 초상권 등 크고 작은 민형사상의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법’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적당한 책이 출간됐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이 채널 정책의 변경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내 채널이 사라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할 때 이 책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이담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289150843

* 박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끌 https://bit.ly/2YJHL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