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0년 6월

청소년들에게 법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여줄 법학 관련 교양 도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가 새로 나왔다. 이 책은 16번째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로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전제를 내걸고, 법이란 무엇인지, 법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저자가 법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법의 역사와 법의 진화 과정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저자는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해 질문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도둑질을 하면 징역을 몇 년 받는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벌금이 얼만지 등에 대해 묻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물어야 할 중요한 것은 왜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지, 왜 도둑질은 범죄인지, 범죄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왜'라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에 맞는 대답은 '올바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인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등이라며, 법은 무엇이 당연한가를 묻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의 목적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법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머리로 배우고 뼈에 새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법이 옳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다면 괴물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청소년들도 법에 대해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해 꼭지별로 ‘생각해 볼 문제’ 코너를 두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제시했다. 또한 각 장의 끝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코너를 통해 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 법 조항, 시민운동 등을 소개했다.

저자는 법은 우리 일상에 가깝게 존재하고 있지만 막상 법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피하고 멀리해 오진 않았는지 물었다. 특히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법’은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고 불편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중요한 사회 규범으로 법을 외면하고서는 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법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과 정의 감각을 높여주는 쉽고 재미있는 법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라고 말했다. 법의 목적은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당연한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단순히 법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기보다 청소년 스스로 세상의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1장 ‘법, 신에게서 인간에게로’에서는 신의 의지였던 법을 인간들의 합의로 끌어내리는 과정을 소개했다. ‘마녀재판’ 등 그 과정에서 일어난 희생과 고통을 함께 다뤘다. 2장 ‘헌법, 민주주의의 탄생’에서는 국가의 설계도인 ‘헌법’이 어떻게 인간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나가는지 보여준다. 헌법 재판의 시작을 비롯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3장 ‘법은 인권을 향해’에서는 국가, 사회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법적 장치들을 살펴봤다. 여성의 참정권, 흑백 인종차별, 사형제도 등 이를 둘러싼 판결들을 통해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4장 ‘법을 지킨 사람들, 정의를 세운 사람들’에서는 민주사회,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한 역사적 법조인들과 만난다. 5장 ‘법과 인간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에서는 미뇨넷호 사건, 아이히만 재판, 요더 사건 등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재판들을 보여준다.

이 책은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교사나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법 관련 참고 도서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법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를 통해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천한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053429599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법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