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땅, 돈, 힘

땅, 돈, 힘 - 정치경제와 지정학으로 배우는 금융투자 이야기
신환종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2년 4월

정치경제와 지정학을 통해 글로벌 금융의 흐름을 간파하는 방법

(서평) 땅, 돈, 힘 -신환종作-

땅, 돈, 힘 - 정치경제와 지정학으로 배우는 금융투자 이야기
신환종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2년 4월

이 책의 저자인 신환종 리서치 총괄 센터장은 그의 여러방면의 다양한 이력답게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석사, 경제학 박사를 수료)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세계 경제를 꿰뚫어보고 돈이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흘러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재러드다이아몬의 총,균,쇠를 오마쥬한 것 같은 본책의 이름은 땅, 돈, 힘으로 글로벌 투자 감각을 익히고 초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의 흐름을 보려면 이 세가지 요소들에 집중해야함을 강조한다. 정치경제와 지정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저자의 금융투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Prologue

신흥국 투자에서 항상 뒷북을 치고 실패했던 원인을 돌아볼 때 투자의 타이밍을 결정짓는 순간이 '경제 지표' 가 아닌 '정치적 변화' 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물 (접근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과 국제정치학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해놓았습니다. 국가 간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온 가장 오래된 학문이 국제정치학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철학으로 갈등의 배경이 되는 생각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동기, 개인의 인성, 팽창주의적 야욕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체성 identity 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경제학으로 굳이 학문으로 분류하자면 '비교정치경제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해 왜 어떤 국가들은 성공하고 다른 국가들은 실패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Chapter 01. 경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이벤트 리스크와 진화하는 위기

- 환경 및 기후 변화 리스크 : 인도와 중국 하늘이 맑아져도 지구 온도는 더욱 높아져

첫 번째 예상되는 이벤트 리스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경제 및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환경 및 기후 변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의 에너지 산업이 저탄소 중심으로 이행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환경 및 기후 변화 문제가 이벤트 리스크의 최전선에 등장하면서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이 없을 경우 자연재해 관련 비용이 1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은 이런 기후 변화의 충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그린 스완 Green Swan' 으로 명명했습니다. BIS는 그린 스완이 블랙 스완 Black Swan 과 세 가지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1) 기후 변화 충격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합된 형태로 실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 대부분의 시스템적 금융위기보다 훨씬 끔찍할 것이며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 existential threat 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3) 기후 변화 위기는 블랙 스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복잡한 연쇄작용과 캐스케이드 cascade (폭포수) 효과를 일으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불러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 보다 현실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다 현실적인 이슈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 문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Governance (지배구조) 입니다. 국가 통치체제의 혼란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조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이죠. 국가 간 공조 시스템의 파괴는 글로벌 차원의 다른 중요 리스크 (환경, 경제, 기술, 사회)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향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적 리스크 : 어떤 충격과 파장을 갖고 올 것인가?

사회적 리스크는 식량 위기, 감염병, 비자발적 이주 등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의미합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증했듯이 감염병 피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리스크 : 보안 실패는 또 다른 리스크로 확대

발생 가능성 높은 이벤트 리스크는 사이버 위기입니다. 여러 국가들은 자국 내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발달된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을 유용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며 사회버 공격을 통한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의 문제가 국가 간 분쟁의 씨앗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리스크 :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사회적 리스크로 인한 실업,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은 각종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hapter 02.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정치학적 접근

- 지정학적 시각

● 미국의 해군 제독 알프레드 마한 Alfed. T Mahan 의 해양 권력론 :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양 권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1) 지리적 위치

2) 영토의 자연적 조건 : 국가의 해안은 국경선의 역할을 하며 항구를 통해 해상 교역이 발전함

3) 영토의 크기

4) 인구수 : 해양 권력과 중요한 것은 조선업 등의 해양 관련일에 종사하는 인구수

5) 국가의성격

6) 정부 및 국가기관의 성격

●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 Halford MAckinder Heart land

맥킨더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 (러시아, 독일 주변 지역) 를 '심장부'로 표현했습니다. ... 심장부 지역은 해양 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곡창지대를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를 통한 육상 수송의 발전을 통해 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한다.

● 독일의 레벤스라움

●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 스피크만의 주변지역이론

● 조지 케넌과 냉전기 지정학

● 헨리 키신저의 지정학

● 브레진스키의 '그랜드 체스판'

● 조지 프리드먼의 미국 중심 지정학

● 피터 자이한의 미국 고립주의

● 러시아 신유라시아주의

- 국제정치학 접근

한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국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력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경제력과 기술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충분한 자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 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약소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주변의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반면 강한 나라도 동맹이 필요합니다.현실주의에서 국제관계는 단순히 안보뿐 아니라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갖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진영이 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도 같은 논리를 따라 동맹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력 균형이 필요해지고 동맹은 핵심 개념이 됩니다.

Chapter 03. 생각의 차이, 비교정치철학의 접근

- 서구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 개인의 정치적 자유 vs 공동체 회복 모색

공동체주의 시작에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결함은 개인을 원자화된 '(사회에) 빚지지 않은 개인' 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공리주의 가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대조적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 가치, 그리고 목표에 영향을 준 사회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 제어되지 않은 채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만 계산하도록 하는 근대사회와 정치사상에서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공동체주의는 현존하는 사회구조와 도덕률을 옹호하는 셈이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은 이들이 개인의 권리와 수급권보다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데서 나온다고 비판받습니다.

- 중국 정부의 정치철학 : 신유학의 권위주의

서구의 공리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유학의 공리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유학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에 유학의 공리주의는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덕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 그렇지만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가족, 지역, 민족, 국가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가족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에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Chapter 04. 경제정책의 변화, 비교정치경제적 접근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과 폐해

1980년대 이후 시장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면서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부의 불균형인데요.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Tomas Pikerty 는 지난 100년간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불균형하게 분배됐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모두에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해왔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들이 보유한 자산군은 더 위험하고 변동성도 더 컸지만, 통화량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지원한 정부 정책에 의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정책을 특별한 제재 없이 방임했떤 배경에는 '경제적 가치' 라는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생산이라는 정치경제적인 개념에서 개인의선호와 관련된 주관적인 미시경제적인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경제적 행위자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

1) 금융자산 가격 정책은 정당한가?

2) IT플랫폼 기업이 엄청난 마진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정당한가?

네트워크 효과는 인터넷을 점점 더 중앙집중화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마진을 가져가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다져온 인프라 덕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IT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생산성만 끌어올리면서 기존 전통 산업이 갖고 있던 시장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 따라서 IT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적인 지위 변화 뿐만 아니라 마진의 많은 부분을 공공부문이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주주 가치 극대화에서 이해관계가 가치의 극대화로 변화 필요

4) 정부에 대한 시각의 변화

Chapter 05. 투자 대상 국가를 어떻게 분석할까?

Chapter 06. 국가 ESG, 향후 전쟁터가 될 것

- 국가 ESG 평가 방법

최근에는 개별 기업의 ESG 평가를 넘어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ESG 평가 (소버린 ESG)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무디스, S&P, 피치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은 기존의 정부 신용평가 등급ㅇ서 ESG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국가에 투자할 때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최근 기후 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한 환경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리스크와 거버넌스도 좀 더 분명하게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버린 ESG 평가 (무디스, S&P, MSCI)

무디스의 발행자 프로필 점수 Issue profile Scores : IPS 는 ESG 요인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는 반면, 신용 영향 점수 Credit Impact Scores : CIS 는 해당 국가의 ESG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측정합니다. ... ESG IPS는 환경 E, 사회 S, 거버넌스 G 에 대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ESG CIS 는 1등급 긍정적 positive, 2등급 다소 낮음 neutral to low, 3등급 다소 부정적 moderately negative, 4등급 부정적 highly negative, 5등급 매우 부정적 very highly negative 으로 나뉩니다.

ESG CIS 는 정부신용등급과 87% 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는 이미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정치체제의 안정성 등에서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거버넌스 리스크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ESG CIS와 정부신용등급이 같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환경 리스크 : 탄소 전환, 수자원 관리, 자연 자본, 물리적 기후 위험, 쓰레기 및 공해

- 사회적 리스크 : 인구, 고용 및 소득, 교육, 주거, 보건 및 안전, 기초 서비스 접근성

- 거버넌스 : 정부 구조, 정책 신뢰 및 효율성, 투명성 및 공개도, 예산 관리

- 국가 ESG의 의미

ESG 위험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ESG 대응이 시간과 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책 추진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는 신흥국으로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현재 중립 수준에서 리스크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신흥국은 중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hapter 07. 미중 갈등이란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

-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금융투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베트는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냉전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주요 국가들의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전 30년과는 다른 신냉전이 전개된다는 것이지요.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패권국가 미국의 불안감이죠. 여기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지나치게 경제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원하지 말고, 정치경제적, 지저학적, 문화와 생각의 차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경제학의 역사책을 한편 읽는 듯한 기분과 동시에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조언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우리 앞에 기다리는 다양한 전인류적 관심과 과업들에 (예 : 환경오염, 기후문제) 대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지 금융과 관련있는 요소들을 추려서 쉽게 설명한다.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고 느낀 것은 기업의 ESG의 척도들이 이제는 국가적 금융, 신용 척도로 까지 발전하게 되리라는 점이었다. ESG의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하고 레이팅(rating) 하기 위한 기준들도 점차로 마련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ESG CIS 1등급이라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었지만 사실 그정도의 평판이라고 생각해본적은 없었기에 적잖이 놀랐다.)

또한 내가 관심을 가졌던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의한 신냉전주의의 새로운 서막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뿐만 아니라 신유학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부상을 세계에 떨치려는 중국의 패권 위협이 미국에겐 불안감으로 작용한다는데에 깊은 동감이 되었다. 거시적 측면, 특히 정치와 경제를 관통하는 통섭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추천할만한 좋은 인문학 정치경제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서평) 무엇이 옳은가 -후안 엔리케스作-

무엇이 옳은가 -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후안 엔리케스 지음, 이경식 옮김 / 세계사 / 2022년 4월

윤리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우리 세대를 넘어선 후세에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윤리에 대한 절대적이라 생각되는 가치 또한 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한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졌던 일들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야만적인 혹은 비상식적인 기준들로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윤리적 변화는 기술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화해가는 도구들의 발전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잣대 역시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윤리를 이야기하는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Prologue

극우와 극좌에 속하는 사람들만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떠는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좋든 싫든 신기술의 발명과 적용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그 각각의 기술을 놓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은 없으며, 각 기술에 적응할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무 책이나 영화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대부분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post-apocalypse' 에 해당될 것이다. ...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왜 이젠 예전의 관습과 규범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걸까?

어떤 점에서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걱정스럽게 돌아간다고 결론짓고 만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또 무감각해진 나머지 예전과 달리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는 사실, 또 여러 가지가 개선됨에 따라 윤리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

오늘날 우리가 '올바르다' 혹은 '그르다' 고 생각하는 대상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다. ... 윤리를 그저 '지루한 것' 으로만 여기는 이유는 다들 자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회에서든 구성원 다수가 윤리적이라 여기는 것도 불과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당대의 관습 뿐 아니라 인간관계 메뉴얼을 숙지하고 충실히 따랐을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는 바람에 눈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은 윤리를 바꾸어놓고, 오래된 믿음들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며, 더 이상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제도들을 뒤엎는다. 소통 채널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패와 차별, 제도적 학대등은 과거와 달리 세상에 고스란히 알려지고, 그렇기에 '과거의 대응 방식'은 위기를 맞는다. ... 세상에는 '용인되는 것' 과 '용인되지 않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고, 기술은 그 기준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촉매제 혹은 지렛대가 된다. ... 지금 우리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현재는 윤리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바뀌는 시대란 뜻이다.

과거를 돌아볼 때든, 미래를 예측할 때든, 현대 윤리는 오늘날의 격정적인 토론과 무모한 절대적 확신에 대해 요즘 쉽게 찾아보기 힘든 단어 하나를 요구한다. 바로 겸손이다. ... 나는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은 판단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으려면, 또 보다 관대해지려면 여러 사회와 사람들의 가치를 수용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선택권들이 필요하다. ...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스스로 확실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겸손한 태도와 덜 비난하는 자세, 그리고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행위를 놓고 야만적으로 여기리란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대가 내일 평가받고 싶은 내용 그대로,

오늘 그대 자신을 평가하라.'

Chapter 01. 인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옳은가

-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시대를 초월해서 자식 (자녀와 손자 손녀)의 수만큼 가족구조와 문화에 본질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피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권한이 커지자 가장 근본적인 가족 규범도 무섭게 빠른 속도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을 위해 섹스-젠더-생식 윤리와 관련해서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용인하지 말아야 할까?

내 목적은 이런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이라 믿는 것이 기술의 영향을 받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당신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스펙트럼상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말이다.

미래 세대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과연 윤리적인 일일까? 우리가 재설계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이 특이하게도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80억 명 가까운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전자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차이가 미미한 것은 딱 하나의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 단일한 종이 이처럼 거대한 개체수를 가진 데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종류의 의미 있는 유전공학적 성과조차도 인간 신체를 본질적으로 재설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배열을 그저 살짝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음 질문은 충분히 던져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생명체를 심지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수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 재설계의 윤리적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 이제 비DNA 생명체 (non-DNA life)를 만들 수 있기에 생명체와 유전이 여러 화학물을 통해 발생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유일무이의 독특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생물종으로 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신 오작동이 범죄라고?

윤리적 법률적 선을 넘은 사람이 정말 아프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 만일 이 살인광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환자 개개인에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할까?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범죄자들의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선제적 행동을 취할까? 세 번째 질문. 만약 사이코패스의 뇌 배선 brain wiring 을 바로잡는 기술이 발명된다면 사회는 사이코패스이 뇌를 강제적으로 바꿔야 할까?

Chapter 02. 기술이 윤리를 바꾸는 것은 옳은가

오늘날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윤리를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 햇빛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기후변화는 궁극적인 윤리적-존재론적 과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주제와 연관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별로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날마다 맞닥뜨리는 결과도 점점 암울해진다. ... 사정이 이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좀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기후변화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들여야 하는 돈과 그 돈을 들이지 않을 때 미래에 발생하는 결과를 따지는 비용의 문제이자 동기부여의 문제다. 널리 퍼져 있는 새로운 윤리적 규범이 채택되는 티핑 포인트는 언제나 그렇듯, 단지 문제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생활방식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서도 윤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저렴한, 또 적용 가능한 대안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만일 탄소발자국을 줄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안락함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보다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비용곡선이 보다 빠르게 내려갈수록, 또 새로운 대안이 보다 명확하고 쉬워질수록 믿음과 윤리의 세대교체는 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기후 비상사태 climate emergency 의 세상에서 청정 기술은 '하나의 대안' 이 아닌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길이다. 그리고 그것에 드는 비용은 지금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다. ...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부터 해왔던 일들이 다른 대안들로 한결 쉽게 대체되면 후손들은 우리가 했던 일들을 혹독하게 비판할 것이다. 과거에는 그 대안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선 잊어버린 채 말이다.

풍요는 잠재적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할 뿐 아니라 공중도덕의식을 갖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배를 곯거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관대해질 수 있다.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총량이 많은 덕분이다. ... 비록 전쟁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번영한 상태이며, 인구도 많이 늘었다.

문제는 충분한 생산 혹은 재화의 효용성이 아닌 '분배'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가 넘어서야 할 근본적인 과제다. ...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의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 나중에 잘살게 될 거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 및 손자 손녀가 자신들보다 더 여유롭게 잘살 것이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급진적 좌파 사이에선 늙은 백인 남성을, 또는 자신들이 절대적이라 여기는 의견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을 낮춰 바라보는 행태가 점점 유혈 스포츠로 굳어지고 있다. 한편 급진적 우파에게 있어 '자유주의자들'을 도발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어 자신을 조금은 중요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종족'에 소속되게 하며, 권력과 비슷한 무언가를 갖게 한다. 나와 다른 계층과 세대를 소외시키고 폄하하며 업신여기는 행위는 갈등을 일으킬 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자신의 일과 지위 또는 소득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는 분노와 적개심을 쌓는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오래된 사회적 지위나 평생 연마한 업무 능력에 대한 존중은 점점 사라진다.

기술은 많은 사람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시간과 업무적 가치는 더 이상 예전만 못하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공포보다는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데, 소수의 위험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호전적 MAGA 부대가 점점 위세를 떨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과학에 반대하고 기후변화에 반대하며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컴퓨터만 아는 괴짜들과 척척박사 세력이 만든 급속한 변화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의 저항 방식이기도 하다. ... 분열과 파벌주의와 근본주의, 또 세계무역과 기술 체제의 전반적 붕괴 등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우리는 충분히 현명하고 공감 능력도 높을까? 현 자본주의 체제가 맞닥뜨린 주요 극복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노동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많이 준다. 그러나 결국 사회적 차원의 어떤 폭넓은 거부권이 기술로 발생한 이득의 분배방식을 좌우할 것이다. 이는 윤리적 공유에 관한 질문이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세계화 등이 노동 시장을 새롭게 구축하고, 일-정체성 work-identity 의 연관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윤리적 공유에 대한 질문은 더 긴급한 것이 되었다. 내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자본주의는 매우 냉혹하게 보일 수 있다.

Chapter 03.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

지금과 같은 자기중심적 도덕적 판단의 시대 oh-so judgemental times 에는 단 한 번의 행동이나 한 통의 이메일 혹은 한 개의 댓글이 평생 일군 성과와 명예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다. 당신은 이전 세대보다 잘못된 과거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다. 수십년 혹은 불과 10초 전에 했던 어떤 말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자본이 하루 아침에 증발해버릴 수 있는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 어찌 되었든 이젠 무언가가 옳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다들여지지도 않고, 옳지 않은 것이 흔히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던질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당신이 지금 절대적으로 옳다고, 또 그르다고 알고 있는 것을 과연 '예전 그때에는' 얼마나 깨닫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 많은 이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해도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사악한 관행이 왜 갑자기 산업혁명 직후에 사라지기 시작한 걸까? ...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시기의 역사적 맥락과 개인들의 행동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워싱턴과 제퍼슨 그리고 링컨 같은 인물들도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토록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토록 많은 이가 그 끔찍한 관행에 동참하고 그것을 보호하며 또 널리 퍼트렸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후손들이 완전히 비도덕적인 관행이라 비난할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묵인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것이다.

노예제도의 역사는 사회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되는 윤리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극단적 예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우리에게 여러 선택권을 주고, 그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혹은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 이라 여겨온 이들을 한층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깨우침의 아침은 서서히 밝아온다.

과거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저질렀던 끔직한 짓들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계몽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나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빠르게 자각하고 변화를 도모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문명사회에서든 훗날 도저히 윤리적이라 인정받지 못할 행위나 제도를 얼마든지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며 현재 만연해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세대차이, 경제의 빈부차이 모두들 기술의 발전과 그로인해 나타난 윤리와 상식에 대한 변화에서 겪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현재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부분 역시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몰상식한 행동, 기준이었다고 비난받을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나 발전에 따라 나아가는 윤리적인 잣대의 진화(?)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가치관의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대상의 모습들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회적 현상과 모순들, 갈등들에 고민해본적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깊이 있는 인문학 서적이라 생각한다.

[100자평]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후안 엔리케스 지음, 이경식 옮김 / 세계사 / 2022년 4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의 변화와 적용에 대한 깊이있는 조언

[100자평] 초등 독서평설 2022.4

초등 독서평설 2022.4 ㅣ 독서평설 2022년 4월호
지학사 편집부 지음 / 지학사(잡지) / 2022년 3월

주제들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하는 교과 통합형 독서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