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생각의 차이, 비교정치철학의 접근
- 서구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 개인의 정치적 자유 vs 공동체 회복 모색
공동체주의 시작에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결함은 개인을 원자화된 '(사회에) 빚지지 않은 개인' 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공리주의 가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대조적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 가치, 그리고 목표에 영향을 준 사회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 제어되지 않은 채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만 계산하도록 하는 근대사회와 정치사상에서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공동체주의는 현존하는 사회구조와 도덕률을 옹호하는 셈이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은 이들이 개인의 권리와 수급권보다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데서 나온다고 비판받습니다.
- 중국 정부의 정치철학 : 신유학의 권위주의
서구의 공리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유학의 공리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왔습니다. 유학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에 유학의 공리주의는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덕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 그렇지만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가족, 지역, 민족, 국가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가족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에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Chapter 04. 경제정책의 변화, 비교정치경제적 접근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과 폐해
1980년대 이후 시장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면서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부의 불균형인데요.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Tomas Pikerty 는 지난 100년간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불균형하게 분배됐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모두에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해왔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들이 보유한 자산군은 더 위험하고 변동성도 더 컸지만, 통화량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지원한 정부 정책에 의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정책을 특별한 제재 없이 방임했떤 배경에는 '경제적 가치' 라는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생산이라는 정치경제적인 개념에서 개인의선호와 관련된 주관적인 미시경제적인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경제적 행위자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
1) 금융자산 가격 정책은 정당한가?
2) IT플랫폼 기업이 엄청난 마진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정당한가?
네트워크 효과는 인터넷을 점점 더 중앙집중화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마진을 가져가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다져온 인프라 덕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IT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생산성만 끌어올리면서 기존 전통 산업이 갖고 있던 시장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 따라서 IT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적인 지위 변화 뿐만 아니라 마진의 많은 부분을 공공부문이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주주 가치 극대화에서 이해관계가 가치의 극대화로 변화 필요
4) 정부에 대한 시각의 변화
Chapter 05. 투자 대상 국가를 어떻게 분석할까?
Chapter 06. 국가 ESG, 향후 전쟁터가 될 것
- 국가 ESG 평가 방법
최근에는 개별 기업의 ESG 평가를 넘어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ESG 평가 (소버린 ESG)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무디스, S&P, 피치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은 기존의 정부 신용평가 등급ㅇ서 ESG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국가에 투자할 때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최근 기후 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한 환경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리스크와 거버넌스도 좀 더 분명하게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버린 ESG 평가 (무디스, S&P, MSCI)
무디스의 발행자 프로필 점수 Issue profile Scores : IPS 는 ESG 요인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는 반면, 신용 영향 점수 Credit Impact Scores : CIS 는 해당 국가의 ESG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측정합니다. ... ESG IPS는 환경 E, 사회 S, 거버넌스 G 에 대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ESG CIS 는 1등급 긍정적 positive, 2등급 다소 낮음 neutral to low, 3등급 다소 부정적 moderately negative, 4등급 부정적 highly negative, 5등급 매우 부정적 very highly negative 으로 나뉩니다.
ESG CIS 는 정부신용등급과 87% 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는 이미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정치체제의 안정성 등에서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거버넌스 리스크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ESG CIS와 정부신용등급이 같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환경 리스크 : 탄소 전환, 수자원 관리, 자연 자본, 물리적 기후 위험, 쓰레기 및 공해
- 사회적 리스크 : 인구, 고용 및 소득, 교육, 주거, 보건 및 안전, 기초 서비스 접근성
- 거버넌스 : 정부 구조, 정책 신뢰 및 효율성, 투명성 및 공개도, 예산 관리
- 국가 ESG의 의미
ESG 위험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ESG 대응이 시간과 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책 추진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는 신흥국으로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현재 중립 수준에서 리스크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신흥국은 중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hapter 07. 미중 갈등이란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
-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금융투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베트는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냉전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주요 국가들의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전 30년과는 다른 신냉전이 전개된다는 것이지요.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패권국가 미국의 불안감이죠. 여기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지나치게 경제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원하지 말고, 정치경제적, 지저학적, 문화와 생각의 차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경제학의 역사책을 한편 읽는 듯한 기분과 동시에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조언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우리 앞에 기다리는 다양한 전인류적 관심과 과업들에 (예 : 환경오염, 기후문제) 대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지 금융과 관련있는 요소들을 추려서 쉽게 설명한다.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고 느낀 것은 기업의 ESG의 척도들이 이제는 국가적 금융, 신용 척도로 까지 발전하게 되리라는 점이었다. ESG의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하고 레이팅(rating) 하기 위한 기준들도 점차로 마련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ESG CIS 1등급이라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었지만 사실 그정도의 평판이라고 생각해본적은 없었기에 적잖이 놀랐다.)
또한 내가 관심을 가졌던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의한 신냉전주의의 새로운 서막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뿐만 아니라 신유학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부상을 세계에 떨치려는 중국의 패권 위협이 미국에겐 불안감으로 작용한다는데에 깊은 동감이 되었다. 거시적 측면, 특히 정치와 경제를 관통하는 통섭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추천할만한 좋은 인문학 정치경제서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