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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평점 :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파산선고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의 노년이 '파산'의 공포로 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맹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의 장이 필요합니다.
별생각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길 위의 어르신들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됩니다. 사회보장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노후파산을 목전에 둔 어르신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다같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3/26일자>
이 책은 2014년 NHK 스페셜 [노인표류사회 - 노후파산의현실]을 바탕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새로 쓴 르포르타주입니다.
파산이란 채무자(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홀로 사는 고령자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금만으로 근근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병에 걸리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기라도 하면 생활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후파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며,이타가키 프로듀서가 생각해 낸 조어다.(p.5)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돌봄 서비스 보험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전에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연금만으로도 근근이 생활할 수 있지만 병원치료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생활을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노후파산을 비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사전 대책이 갖춰지지 않으면 노후파산 끝에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노후파산에 처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p.146)
연금없이 예금에만 의존하는 와타나베 씨는 집세 40만원을 포함해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월 70만원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언젠가 예금이 다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싸우며 살고 있다. (중략)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고령자들은 노후를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렵게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고령자들이 구원받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늙어간다는 공포'나 '늙어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른다.(p.199)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2.7%였으며, 2018년에 고령화 사회(14% 이상), 2030년 초고령화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파산의 문제는 이웃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곧 닥칠 우리의 내일입니다.
생활보호자가 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 다산북스 /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