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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 옮김, 김선욱 해제 / 와이즈베리 / 2016년 4월
평점 :
이 책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는 [왜 도덕인가]라는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에 도덕의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소액의 기부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샌더스와 개인 자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샌더스와 트럼프의 예상 밖의 선전은 기득권층이 수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즉 상류층에만 후한 보상을 안겨주고 다른 모든 이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제 질서에 대한 대중적 저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p.11)
3부에 담겨있는 평론들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주제들을 연결하며 시민의식과 공동체,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정치, 나아게 좋은 삶에 대한 문제들과 더욱 직접적으로 씨름하는 정치에 대한 옹호론을 펼친다.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도덕적, 종교적 논의를 공공 영역에 끌어들이는 것이 불관용이나 강압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p.18-19)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여론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전쟁이나 경제 상황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가 쟁점이 되는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형 폐지라던가 낙태, 동성결혼 허용 등 도덕적 현안을 판단하는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도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의 법적, 정치적 논쟁에 의해 촉발된 여러 도덕적 가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국가 복권사업, 공공 영역의 비열한 타락>
정치의 타락은 대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은 도둑질과 유사한 형태들이다. (중략)
또 다른 형태의 타락은 다분히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들의 습관에 일어나는 변화와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p.112)
과거 불법이었던 복권사업이 현재는 정부 수입의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매사추세스의 복권수익금은 주수입의 13%를 차지한다.)
왜 복권판매는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것일까요?
정부도 복권에 중독되어 복권사업을 통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퍼붓는 비뚤어진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공공영역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정치란 시민의 대표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정치는 소수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론을 통해 정치가 이상과 좋은 삶을 향해 진보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 와이즈베리 / 마이클 샌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