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쟁

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복지전쟁

 

  요즘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돈, 돈, 돈, 이래라 저래라, 결국에는 한 가정의 파탄까지도 몰고올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세상, 이 얼마나 잔혹한 세상인가. 노후연금, 노후대비를 해야된다고 난리다. 사실상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연금을 많이 가입하곤 한다. 문제는 이 연금제도과 과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지일 것이다. 복지전쟁이란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다른 생각보다 연금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노후, 우리 가족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책의 배경은 미국이다. 미국의 연금제도,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똑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던 전미운수노동조합의 이야기, 그리고 샌디에이고 시에 대한 이야기다. 그 외에도 루서주의의 쇠퇴, 공무원에 관해, 파업으로 가는 지름길, 연금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들까지, 어찌됏건 이 책은 사람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의 내용은 연금에 대해 무겁고 암울한 이야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내지만,(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저자인 로저 로웬스타인도 희망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복지문제를 미국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이 책은 큰 점수를 받을 만하다. 사람은 분명 나이를 먹는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렇기에 연금은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다 속으로 밀어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복지확장시대가 오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를 맞이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연금제도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세상은 온통 복지전쟁이란다. 복지, 복지, 복지, 사람들을 위한, 사람에 의한,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여유롭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리고 자살하게도 만드는 것. 급하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몇 세기가 걸릴지, 몇 십년이 걸릴지, 역사가 돌고 돌듯이, 발전과 후퇴를 반복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