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어제 하루 즐거운 연차!

그래서 집에서 하루종일 독서를했다

집에서 쉬고있는데 띵동하고 울리는 택배아저씨의 문자!

오! 책이 도착했군! 버선발로 나가보니 정말 읽고싶었던 법조공화국 도착!

이 책 흡입력이 어마어마하다.

어제받고 한챕터 남겨놨다가 출근길에 읽고 바로 쓰는 서평!

책을 읽으며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께서 30년 넘게군복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셨다.

30년이랑 세월은 군대라는 곳에서 단 한번의 중도 포기없이 지내왔다는 건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왜냐하면 어린시절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군대생활은 참으로 순탄치 않은거친느 낌이었기 때문이다.

남들은 2년도 힘들다고아우성인데 무려 30년 이상을 군대에서 생활을 하였다니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군대에도 나름 법을 다루는 분야가 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하셨기에 잘알고있다.

군대라는 곳은 어릴 적 아버지 따라서 몇 번 가봤을 뿐

실제로 겪어본 곳이 아니기에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책을접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 정의, 군대법 등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책이다

특히 정관예우에 대한 주제도 흥미로웠다.

헌법과 함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군사 관련 법령 및 전쟁법 준수 의무 등 상세한 법규율도 알수있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아마도 이는 국군이 전쟁억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이어서 군대와 인권에서는 기본 인권과개인의 종교에 자유, 군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건강 등 가장 핵심적이고 실용적이며, 개인이 가장 와닿을 만한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많은 다양한 개성있는사람들이 모인 공동의 공간이기에 보다 엄격한 처벌규칙을 두고 있음을 제 5장 군대와 처벌에서 알 수있다.

또한 이 문구도 너무 인상적이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학부모들은 자식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다. 한국 사회 상층부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서울 법대 인맥’에 진입하거나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더 열망할 게다. 2019년 9월 검찰이 당시 법무부 장관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때 법원은 정경심의 재판부 배정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재미있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이 책 에서는 하기와 같이 다소 세밀하고 정확하게 다룬다는 느낌이었다.

책을 통하여 법과 규율, 인권 등 평소 호기심이 있었던 분야를 배운 느낌이라 굉장히 유익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책으로 간접체험 한 좋은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