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법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군복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셨다.

30년이랑 세월은 군대라는 곳에서 단 한번의 중도 포기없이 지내왔다는 건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왜냐하면 어린시절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군대생활은 참으로 순탄치 않은 거친느 낌이었기 때문이다.

남들은 2년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무려 30년 이상을 군대에서 생활을 하였다니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군대라는 곳은 어릴 적 아버지 따라서 몇 번 가봤을 뿐

실제로 겪어본 곳이 아니기에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랬기에 더 ‘군대와 법’이라는 책이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우선 ‘군대와 법’의 홍창식 저자는 26년 군법무관 생활을 하였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여 직업군인이나 직업군인이 되려는 후보생과 생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군과 관련된 법률적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을 펼치고 만나게 되는 머리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군인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충실하고 충성해야 한다. 임관선서에서 밝힌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헌법적 가치가 군에서 구현되도록 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일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국군은 헌법을 수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 글귀로 이어지며 제 1장은 ‘헌법과 국군’으로 시작된다.

아무래도 저자가 군법무관 출신이기에 또한 군대하는 조직은 체계적이고 규율이 엄격하기에 ‘법’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일 먼저 알리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헌법과 함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군사 관련 법령 및 전쟁법 준수 의무 등 상세한 법규율을 소개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아마도 이는 국군이 전쟁억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이어서 군대와 인권에서는 기본 인권과 개인의 종교에 자유, 군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건강 등 가장 핵심적이고 실용적이며, 개인이 가장 와닿을 만한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많은 다양한 개성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의 공간이기에 보다 엄격한 처벌규칙을 두고 있음을 제 5장 군대와 처벌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아무래도 일종의 ‘통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군대와 법’책에서는 하기와 같이 다소 세밀하고 정확하게 다룬다는 느낌이었다.

제5장 군대와 처벌 구성 (1장~5장)

1. 군대와 형사 사법절차
2. 형사처벌의 불이익
3. 징계처분이 미치는 불이익
4.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이중처벌인가?
5.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군대를 직접 다녀오진 않았지만 ‘군대와 법’이라는 책을 통하여 군대의 법과 규율, 인권 등 평소 호기심이 있었던 분야를 배운 느낌이라 굉장히 유익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책으로 간접체험 한 좋은 경험이었다.

#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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