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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을 읽은 후에
한국 정치가 거쳐온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된 기회가 된 것 같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태동하고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짧은 한국 정치의 역사로 인해서 책을 읽기에 난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근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을 보고 겪은 세대이기에 책에서 나오는 여러 결정적 순간들이 와닿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선명히 남겨진 기록이 되었습니다.
부제처럼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라는 질문을 그 질문에 모범 답안을 작성되어져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정치 문외한이나 근현대사 정치의 까막눈에게는 친절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 정치가 걸어온 길, 정치 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장 큰 맥을 잡고 서술하고 있습니다.(P.10)
표지에는 여러 사건의 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7.17 , 1960.4.19, 1980.5.18, 1987.6.10, 2016.10.29 이 다섯 사건이 어떤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를 주었고, 변환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대통령, 정당, 선거, 민주화의 흐름에 이 년월일의 의미를 가지는 지를 이야기 합니다.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한국 정치의 시작점은 일제시대하의 임시정부시기에서 그 논의가 되고 그 논의는 해방 이후에 통치구조논의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이전과 이후의 정치적 풍랑과 내부의 문제점들은 둘째치더라도 한국 정치의 구조가 일제시대에서 임시정부로 부터 그 정통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아도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던 민족지도자들의 고뇌와 해방이후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각 단체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가졌던 정치적 신념들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시작은 이렇듯 해방이후 이념적 대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큰틀의 차이를 설명하며 독자로하여금 한국 대통령제의 시작에서의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이승만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 산물로 만들어지는 개헌과 선거의 부정은 짧은 한국 정치 역사의 시작에서 또다른 희생자와 아픔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체제의 아집과 욕심은 결국 민주주의를 외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적으며(p. 58),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왜곡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 주고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시작이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큰 희생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제의 권한은 5.16으로 군부가 정치 세력화 된 이후에도 유신체제, 전두환의 5 공화국을 거치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 대통령의 개인의 권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큰 사건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제는 좀 더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강화는 그 주변영역으로까지 사유화되어감을 시사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통령 주변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 시대에서 강화된 형태에서 못벗어나는 점을 예기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롭게 자신의 가신으로 둘러싸인 정책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뿌리내려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일하는 것으로는 약하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대통령제라는 것으로 설명한다.(p.92) 어찌되었든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인해 정치적 인기에 영합한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통령제의 갈 길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문제로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또한 그 중심부를 기점으로 주변으로 심화되어 가는 대통령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치 형태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고,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체제에 관한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p.100)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저자는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의 의미를 권위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고자 했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의 몰락을 예고하였으며, 선거는 들끓는 민심의 반영이며,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제일 조건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p.108)
선거는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뜻을 반영하면서도 폭력적인 형태를 수반하지 않고 권력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는 선거는 금권과 폭력과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왔고, 그 권력의 오물들을 시민들이 흘린 땀과 피와 눈물로서 씻어 왔다는 점에서 선거야 말로 우리가 민주적으로 지켜야할 시민의 권리요 힘이 아닐 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선거의 제도와 바뀌어가고, 또한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만들고, 획책하며, 지지기반화하므로 국론을 분열하여 왔던 지난 시기의 선거를 우리는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정치세력들은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식으로 이러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책 선거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저자도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치적 의견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로 인해 정치의 다원성을 회복하고, 양극적인 갈등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p.172~173)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저자는 정당의 첫 소개글에서 정당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며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정당 정치는 오늘날 포퓰리즘 위기의 대안이 된다.(p.190)
정당이란 사회 갈등의 관리의 주체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정치에서는 국론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가져 왔기에 정당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가지게 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 까. 정당은 국가와 시민들의 매개체이며 연결 통로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는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이익집단의 모습으로 비춰져 왔고 그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자는 정당의 기능은 위로부터의 통치의 수준을 넘어 시민을 교육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해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서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p203)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해방이후 다양한 세력과 접근방법의 차이. 그속에 갈등과 대립속에서 여러 위기를 가지면서 정당은 생겨났다고 합니다.(p211) 정통성의 위기, 참여의 위기, 통합의 위기 속에서 이해 합산에 의해 정당은 쪼개지고 새로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정당의 창당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당의 운명은 권력자의 운명과 함께 몰락하거나 득세하는 연계성을 보이므로 시민사회의 정당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코 곱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바라본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당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다당적 구도로의 전환, 정치적 경쟁성의 회복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정당 참여와 교육이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p251)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한국 정치에서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화 운동의 성취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활을 정립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p258)
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의 해방과 독립 이후의 일련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진행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 이후의 정쟁, 군사혁명 또는 쿠데타로 인한 군부 독재, 독재 정권의 연장을 위한 강압으로 인한 민주화 시위등을 거치면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희생이 나라를 젖시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60.4.19, 80.5.18, 87.6.10의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희생은 아직도 우리 현재에도 흐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민주적 공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예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경쟁규칙에 대한 합의, 둘째, 정치적 분극화나 분절화의 억제, 셋째, 권력의 공유, 넷째는 과거사의 처리
를 통해 민주화의 시민의 열망을 공고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의 분담을 재정립하고, 시민 개개인이 주어진 일정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p316)
개인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태어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대통령의 시대를 걸어온 나로써는 이 책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것 같고, 막연히 알던 여러 일들을 또렷히 볼수 있도록 해준 것 같다. 한 시민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의 방향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도 하고, 군에서 부재자 투표도 했지만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시민의 권리이며, 꽃이라는 표현처럼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