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_조남철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조남철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1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뒤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개인사업자"가 될 것인지 "법인사업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는 일이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등기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립시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편하고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법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많이내고, 회사가 부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자신이 낸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최근 설립되는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투자 받을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사업이 잘돼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세무조사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신규로 법인설립을 할 때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통 개인사업자 때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실적이나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승계 문제로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는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신규 설립,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알려준다.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이며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되는 회사가 대상인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어떤 조세혜택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법인설립시 어떤 서류들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법인등기부등본의 역할과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법인등기에 필수적인 정관 작성법과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본 단어와 직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이번 장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드디어 법인전환의 여러가지 유형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법인 설립과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규법인 설립은 말 그대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일반적인 신규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 때의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세 혜택이 있는만큼 여러가지 제약들과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금전이 아닌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시 자본금을 현금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되며 여러가지 법인전환 방법 중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조세혜택이 가장 많다. 하지만 혜택이 많은만큼 절차또한 가장 까다롭고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 또한 많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은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1개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현물출자보다 오히려 단순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끼리의 통합이 아닌 법인사업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사업자는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네 번째, '법인전환과 영업권' 파트에서는 법인전환시 가장 많은 이슈와 분쟁거리인 영업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므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 탈세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가업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500억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명의만 넘겨받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발견될 경우 상속세를 추징한다.

이 책은 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규 법인 설립시 필수적인 제출 서류와 제반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 고민 중인 사람들이나 신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