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김낙회_ 세금, 낼 땐 내더라도 알고 내자!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미국의 뛰어난 정치인이자 발명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낼 수 밖에 없는 돈이라면 최소한 왜 내야하는지는 알고 내야하지 않을까.

<세금의 모든 것> 은 30년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조세정책 전문가가 현장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사이에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느끼며 세금이란 과연 무엇이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했다.

이야기는 크게 6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세금의 역사와 세금의 기능, 종류 등에 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2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3장에서는 법인인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4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그리고 5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 소득세에 대해 , 마지막 6장에서는 수출입시 부과되는 관세와 국제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 둘러진 띠지에 보면 "조세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 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절대 쉽다고 볼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국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총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역사나 해당 세금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 등 거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방법이나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등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써먹을만한 내용을 기대한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원했던 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소득세율의 구조나 근로소득 공제 금액 등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있기는 하다. 하지만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어쨌거나 세금의 역사나 정책적 의미 등 학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기본적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왜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현 정책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소득세율을 단순화했을 때의 효과나 장, 단점 혹은 해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제 받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저자는 해당 혜택의 도입 취지인 세원 투명성 제고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등이 달성됐다고 보고 해당 공제 혜택은 줄이는게 맞다는 입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조세 징수의 필요성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조세의 종류나 세율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해당 조세가 정책적으로 어떤 이미를 갖는지, 해당 세금을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국민들이 징수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한다. 그 후에는 해외에서는 해당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거두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비교하여 혹시 우리나라의 세금이 높다면 왜 높은지, 낮다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세율과 구조,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는 원문의 출처와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 기재해놓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세금의 모든 것>에서는 제목처럼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만큼 많은 내용으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자주 읽는 것을 권한다. 자주 읽다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여 삥뜯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더라도 자세히 읽어보면 피가되고 살이 되는 책이 될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