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이유. 죄의 무게를 정하는 이유. 그것이 양형 이유다.
판사의 여러 판결을 사례로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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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책을 쓰는 건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유명한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과 <쾌락 독서>는 베스트셀러이며, 이제 문 판사의 책은 그 어느 작가들보다도 출간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
근데 이 책은 문유석 판사의 책보다는 김웅 검사가 쓴 <검사내전> 과 비슷하다. 검사내전이 판결에 대한 검사 ver.이라면, 이 책은 판사 ver.이다. .
판사라는 직업은 일주일에 4,000자가 넘는 형사기록을 보면서 눈이 가장 먼저 망가진다고 한다. 7년의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가 되어 지방의 부장판사까지 되면서 부와 명예보다는 변호사로서 욕을 먹기 싫어서 판사를 시작한 일화 등 재미나게 써냈다.

여러 사례의 판결 유형과 내가 왜 이렇게 양형을 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고 있노라면, 형을 확정할 때 겪는 고통과 눈물, 분노와 동정 등 판사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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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다. 사랑은 맨 먼저 해체되고, 결국 가정도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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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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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2 혐오는 대부분 관념에 정주한다. 혐오의 대상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혐오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편견에 근거한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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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8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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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1 햇볕은 감미롭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힘을 돋우며, 눈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을 뿐이다. -존 러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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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7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길이 된다.

근데 범죄자한테 인권이 필요한가?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의 자녀를 죽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인간들한테 인권이 과연 필요한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