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봉인식 외 지음 / 학고재 / 2021년 1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요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책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곱가지 혁신 방안을 엮은 책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최신의 트렌디한 생각들이 담겨있는데 그건 아마도 주택정책과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열두분이 공동으로 쓴 책이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재생할지, 저성장시대에 주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감수성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제와 방향을 읽어 볼 수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을 나열해보자면 지역이 중심이 되어 민간이 참여하고 도시재생과 연결하고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대기자명부로 배분을 체계화하고 공공과 민간 재원을 함께 활용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생하자는 방안들이다.

이렇게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질 높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곽의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존 노후 시가지를 재생하는 방법도 찾아본다. 또 현재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유형들을 통합한다. 더불어 특정 계층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체계를 만들고 자금 조달과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이 책에서는 89체계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재밌는건 여기서 89는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된 1989년에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른바 ‘89체제’이다. 그러나 명확한 개념과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 영역마저 빈약하여 정책 실현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정권마다 자신들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주택 유형을 추가하며 양적 목표만 향해 달렸다.

이 책에서는 그 89체제를 넘어서자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주택 공급의 양적 증가, 수요 다변화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려면 기존 정책들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