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약소국이다?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권해룡 지음 / 삶과꿈 / 2006년 4월

천만에.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9위인 나라를 약소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 하기사 경제력 세계 2위의 일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인걸.
하지만 그 한국이 경제력과 국력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따름이다. OECD회원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에 투입하는 돈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25%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
예전에 소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잡상들을 끄적거리면서, 아무런 근거도 책임감도 없이 ‘미국의 2005년 ODA가 190억 달러고 일본이 84억 달러라면, 한국이 25조원(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반토막내 100억 달러 정도만 아프리카 일대에 깔아버리면...’ 이라는 생각을 한 일이 있다. 그 국방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고 하니 어차피 국력현시용인 해군 원양함대를 싹 밀어버리면... 이라고까지 생각했으니 진정으로 막나가는 짓인데, 이 책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오래간만에 옛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ODA는 단순한 적선이 아니다. 제공국의 무형자산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외무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투자’인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읽은 몇 시간의 보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