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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쌓기 ㅣ 교양 쫌 있는 십 대
정지우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6년 1월
평점 :
여러분, 오늘의 책을 만나보기 전에 퀴즈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 다음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좋아하는 예능 영상의 일부를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 계정에 쇼츠나 릴스에 업로드했어요.
2️⃣ 시험을 망쳐서 성적표를 고쳐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3️⃣ 친구의 얼굴 사진을 장난으로 이상한 배경에 합성해 SNS에 올렸어요.
4️⃣ 단톡방에서 친구의 험담을 했어요.
과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쌓기
지은이_정지우
그린이_신병근
풀빛 / 2026.1.15.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는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느낄 거예요.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범죄를 케이스별로 정리하여 차근차근 알려주는 청소년 법 교양서에요. 14가지의 사례를 통해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를 친절하게 설명해놓았어요. 스토리(실제 사례 소개)+리걸 마인드(법 상식)+결론/처벌+유사 사례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가 쉽고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민서는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인터넷 블로그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몇 주 후 중간고사를 볼 때는 책상 밑에 메모를 해 둔 후 커닝을 했고요. 막상 성적표를 받아 보니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민서는 성적표를 포토샵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로 다시 출력해 부모님께 보여드려요. 민서의 이런 행동이 나쁜 짓이고 옳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베껴 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시험을 볼 때 커닝한 행동도 속임수를 써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예요. 성적표 위조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서 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어요. 결국 민서는 성적 때문에 저작권법 제136조, 형법 제314조 및 231조 위반으로 3가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민서가 한 행동은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그저 "별일 아니겠지",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을까?", "그냥 장난이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진짜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바꿔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해요.
이 책을 쓴 정지우 작가님은 형사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요. 작가님은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고,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말해요. 청소년들이 삶에 숨어 있는 법의 원칙들을 잘 알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이고 방패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해요.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를 통해 건강하고 현명한 리걸 마인드를 갖추는 청소년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함께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십 대가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 상식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깨닫고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시간!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와 함께 하세요!
+덧.
그래서 퀴즈의 정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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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저작물인 영상을 허락없이 사용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2️⃣ 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
✅️ 문서 위조, 업무방해
3️⃣ 친구의 사진을 마음대로 합성하여 사용
✅️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4️⃣ 단톡방에서 친구 험담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눈치채셨나요?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