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은 ‘소득‘만이 아니라 ‘정의‘도 실현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
김만권 지음 / 여문책 / 2018년 10월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상실은 '안전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의 상실'이다.

어네스트 블로흐의 말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다.

저자의 강연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탓에

읽기도 수월하고, 그동안 자주 들었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좋았다.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상,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 소득basic income, 기초자본basic capital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매달 여러분이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제안이며,

이를 넘어 여러분이 먼 미래를 보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또다른 제안.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다른 두 배당 제안이

서로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제안이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총 5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어적인 표현들이 많아 이해가 쉽게 되는 장점이 있는 책이다.

Part.1 노동 밖으로 나간 분배라고

언제부터 우리는 노동이 분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가?

자연스러웠을거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풍요의 시대와 함께하는 불평등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리'로 분배하는 '조건 없는' '실질적' 소득이 필요한 지 모른다.

Part.2 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야만 할까?

돌아보면 우리는 '노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주입식으로 받아온 교육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지 모른다.

게으름은 정말 나쁜 것일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에 의심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일과 생활은 균형. 자주 언급되고 있는 워라밸.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인가?

좋은 질문이 결국 좋은 답을 내놓게 되어 있다.

Part.3 기본 소득 |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

세계의 갑부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기본소득의 발상, 그 기원과 역사

그리고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 분배로서의 의미 등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기본 소득'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만이 아니라

'정의'도 실현한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하다.

Part.4 기초자본 |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

혹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곳곳에 냉엄한 현실과 신랄한 비판이 숨어 있다.

기초자본의 기원과 역사 뿐 아니라

상속의 근본적인 의미와 효용 가치.

사회적으로 상속의 의미를 (일정부부) 대체할 수 있는 

기초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유세를 통한 세원 확보와 향후 운용에 대한 내용까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조언이 헛된 꿈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Part.5 모두를 위한 소득 대 모두를 위한 상속

'21세기 분배'를 위한 기본 소득과 기초자본.

이 둘의 장단점과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당의 입장을 들어본다.

복지국가를 넘어 자산평등 국가를 꿈꾸면 안될까?

소수를 위한 상속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속이 이뤄지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의 주장이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되어지길 희망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초강력긍정주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컨베이어벨트 옆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탄식만 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룬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복지로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다.

p.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