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법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 자신하지 마라!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류여해가 말하는 통쾌하고 유쾌한 법 이야기!

"법은 약자의 편이다"라는 생각은 순진한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 법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없는 나를 꼭 지켜줄거라 굳게 믿었건만 뭐시기 법이란 놈이 지맘대로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리저리 휘두르고 지조 없이 변심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다. 혼동을 주고 줏대가 없으니 완전 멘붕!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다. 통쾌하게 판결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해하기도 알기도 쉬울 텐데 상황에 따라, 피해에 따라, 이것저것 다 다르니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는 문구가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알아도 속는 세상에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할까? 법은 중립이겠지만 그래도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강자의 편에 섰다가 지조 없이 날뛰니 놀부 심보에 흥부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억울한 법, 유리한 법, 없어져야 할 법, 위험한 법까지 있다니 법도 편가르기를 하나보다.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판결이 가득하니 상식을 넘어서 법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나? 머리 나쁜 나 같은 사람은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한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책 속의 등장하는 사건들 중에서 뉴스에서 본 유명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들도 등장하는데 너무 판결이 가벼운 형량으로만 우리나라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것들이 많았다. 게다가 언론에서 떠들면 하루아침에 법이 만들어진다니 법은 이슈와 언론플레이까지 좋아하면서 뒷북의 고수를 자처한다.

누구에겐 억울할수도, 유리할수도, 위험할수도 있는 법과 없어져야 할 법들까지 있는데 왜 하루아침에 법을 만들고, 쉽게 없애고 하면서 꼭 필요한 법들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면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지를 하던지 뉴스에서 매일매일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 굳이 책과 신문 등을 직접 찾아보고 읽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게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심보가 있지만 만약 내가 급하고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백방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말이다. 물론 대법원 법조문과 판결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누가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볼까? 사시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 봐도 뭔 말이지 알 수 없어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한 것을.

혼란을 주고 복잡하게 늘어뜨려진 법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딱딱 정해놓고 쉽고 간단명료하게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모호한 법에 아리송한 법들이 천지인데 헷갈리고 엇갈리면서 매번 바뀌는 법은 안 그래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란 녀석을 더 멀리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동안 모르고 궁금했던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법조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량을 실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 사건들을 통해 그동안 사소하고 무관심하게 외면했던 상식 안과 밖의 법들을 엿보면서 영수증관리나 카카오톡이 나를 지켜보고, 말 한마디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의도용이나 합의, 저작권, 의료법, 형사보상금, 위증죄, 폭행, 경범죄처벌법, 낙태 댓가로 50억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건들까지 수두룩하게 담겨 있어 법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법이 마냥 나를 지켜줄거라 착각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법들을 미리미리 잘 알아둬야겠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