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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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엉터리기소, 증거조작, 객관의무 위반, 인권침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

검찰의 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의 머리에서 시작돠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제 식구 감싸기'란 의구심만 가지게 만든다.

이미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검찰의 힘 앞서는 여전히 한 없이 작아 되야 하는 입장이며, 그나마 다행이라 위로가 되는 건 부패로 얼룩된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울리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란 직업은 본인의 의지데로만 신념을 지키게 만들지 못하는 나라의 부패 구조가 문제인지, 아니면 명예가 주는 부패를 이용하려는 그들의 문제인지 딜레마가 온다. 여기서도 모두가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

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렸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들의 스토리를 담아냈다.

저자가 주고자 하는 함축된 메세지의 의미를 직접 경험치 못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 여전히 접하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 책에 집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

예전부터 경찰들이 노래 부르던 '수사권독립' .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귄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다소 흐지부지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 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히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란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이 되지 않은까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세상이 다름이 아닌! 같음을 인지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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