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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정에 서다
배인구 지음 / 인티앤 / 2025년 7월
평점 :
#도서협찬 ❤️《 가족, 법정에 서다 》
ㅡ배인구
● 가족은 왜 때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가
➡️. 이혼, 양육권, 입양, 성본변경, 상속 등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
✡️. 가장 멀고도 가까운, 버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선 사연들!
가족이 가장 아픈 상처가 된다?
참 슬픈 말이다.
저자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혼숙려캠프' 의 조정장으로 여러 번 본 적 있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혼에 관한 내용인지라 부부 사이의 다양한 사연들을 볼 수 있었는 데, 각 사연들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사례들이 어이없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 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흔한가 보다.
이 책의 내용 중 1부에는 이혼관련 내용들이 많은 데,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다.
가족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람 사이의 문제와 돈의 문제' 이다.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 에서는 12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아이의 성본변경, 이혼 시 유책주의, 공동양육, 친입양자 입양, 황혼이혼, 가정폭력, 친생 추정제도, 성년후견, 법률혼과 사실혼, 미성년자 후견인, 소년보호재판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평생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혼비율 만 해도 30프로나 되는 세상이다 보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참 많다.
반면 2부의 내용은 고아가 아닌 한, 모두가 한번은 겪을 내용이다.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에서는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어느 순간 돈 문제가 걸리면 원수지간만 못하게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들이 재벌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 데, 평범한 가정이나 서민가정들도 적은 재산이나마 좀더 가져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생전증여, 법정상속분,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약정, 기여분, 장기거주권, 미성년자의 채무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청구, 자필증서유언 등 여기서도 배워야 할 법률용어와 지식은 많았다.
피를 나눈 가족사이에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까지 가서 싸운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다른 법들보다 가족법은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같다.
가족문제는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안 좋은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책을 보고 미리 준비해놓으면 더 심한 갈등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inti_n.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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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티엔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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