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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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 인간 판사의 언어와 사유를 탐구하는 손호영 대법원 현직 판사의 에세이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이 동아시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로만 접했던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문에 대한 현직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판결은 판사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

 

 

이 글 첫머리에 적힌 판결은 판사 스스로 하는 다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위, 과장, 왜곡, 착오를 배제하고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 말이다.---p.66

 

하버드 교수이자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었습니다.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례를 분석한 미국 컬럽비아 대학의 한 교수가 내린 결론은 판사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 반복적 판결을 할 때 상황을 유지하는 가석방 불허를 선호하다는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고 또 자기가 쓴 판결로 남는 사람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슈가 큰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하다 보면 판사들의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합의 과정이 공개될 경우 그때부터 외부의 시선과 의견이 개입되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꼼꼼하고 정돈된, 차가운 결론을 내리기 위해 판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이해가 됩니다.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에서는 3부에 걸쳐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쓰는지, 판사는 무엇에 기대어 판결문을 쓰는지, 판결에서 엿볼 수 있는 판사와 판결의 의외의 면모까지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판사가 가진 생각을 들여다 볼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20년 전 저자가 던진 의문에 조심스럽게 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 사회의 규칙을 공부하는 것이다. 다만 그 규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은 본질적인 규범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법학과 다른 학문을 모두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진솔한 책입니다.

 







출판사 지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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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감정, 클래식 - 기분 따라 듣는 42가지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김기홍) 지음 / 초록비책공방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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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에 따른 클래식 음악 이야기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일곱가지 감정에 따른 클래식 음악 이야기

감정과 음악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클래식 가이드

 

이 책은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 즉 칠정을 여러 클래식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로 엮어 마음 상태에 따라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작품과 작곡가들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클래식을 자주 듣고 좋아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클래식에 관한 책을 기회가 되면 자주 접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을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감정 지시어를 넣어 클래식을 들어본다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 올 것 같은 일상의 힐링이 되는 책입니다.

 

 

우정의 밀도에 대한 제 정의는 얼마나 많은 비생산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입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이라니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정에서 만큼은 생산이 아닌 비생산적인 시간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p.186

 



 

인상 깊은 것은 애(사랑)입니다. 5부에서는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뜻으로 백아절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백아가 달빛을 떠올리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달빛이 참으로 아름답다며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백아가 높은 산 또는 흐르는 물을 떠올리며 거문고를 탈 때면 종자기가 그 속뜻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내 거문고 소리는 결코 자네를 피할 수 없다며 감탄했는데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 백아는 큰 슬픔에 빠졌고 거문고를 들고 종자기의 무덤에 찾아가 절절한 슬픔을 연주하고 이제 내 연주를 이해하는 진정한 벗이 없으니 거문고를 탈 이유가 없다고 탄식해 거문고 줄을 끊어버린후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애닮은 내용입니다.

 

 

음악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러시아 민족 음악의 부흥을 이끈 작곡가 모데스트 무소륵스키 또한 하르트만과의 친구 사이였지만 하르트만의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전을 열었는데 그것이 총 열 개의 곡으로 구성된 피아노곡 <전람회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클래식 이야기 기분에 따라 오늘은 이 곡으로 정해 봅니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 감탄해야 할 픙경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음악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느리고 우울하게 시작된 음악이 빠르고 경쾌하게 바뀌고, 무거운 단조가 밝은 장조로 바뀌고, 느린 템포가 빠르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언제든 크고 작은 변화를 맞으며 보다 입체적으로 변해갑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악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그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한번 밖에 없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감정을 허투르 낭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 제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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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신 1~3부 세트 - 전3권 (2024 리뉴얼)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임호경 옮김 / 열린책들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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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베르베르의 작품 속에는 항상 첧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있어 좋아하는 작가이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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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3부 (2024 리뉴얼) - 신들의 신비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임호경 옮김 / 열린책들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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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베르베르의 작품 속에는 항상 첧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있어 좋아하는 작가이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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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2부 (2024 리뉴얼) - 신들의 숨결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옮김 / 열린책들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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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베르베르의 작품 속에는 항상 첧학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있어 좋아하는 작가이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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