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김정철 지음 / 답(도서출판) / 2026년 1월

출판사 제공 도서로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1조6천억 단군 이래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 사태>, 대한민국 거대 로펌을 상대로 피해자들 편에 서서 국내 금융 소송 역사상 최초러 1심에서 ‘창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고 ‘투자금 100% 반환’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파란을 이끌어낸 금융 전문 변호사 김정철변호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아, 현직 변호사가 파헤인 은행의 영업비밀과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매뉴얼 등 금융지식이 초보자인 독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책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융사기하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점점 그 수법이 다양화되며 진화하고 있고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해킹 소식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은행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기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은 원금 ‘손실’을 제로에 가깝게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원금’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로에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제로로 만들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나마 TRS를 통해 우선변제라도 받았으니 자신들의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해 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p.61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투자는 저축이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예금뿐이고 그것도 법적으로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적어도 원금이 보장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감내하고서라도 고수익을 추구할 것인지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까지 안겨주는 상품을 찾는 순간 이미 사기 피해자가 될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된 은행!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온 법률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을 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 등 굵직한 금융사기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환점을 만든 인물입니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은행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금융을 다시 시민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금융 소비자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 준 점이 책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융은 더 이상 '믿음의 산업'이 아닌 시대, 이 책은 은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독자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 <은행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노리는가> 는 라임 사태 ‘1심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변호사가 밝히는 금융 사기의 설계도와 생존법을 예로 들면서 이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닌 거대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어떻게 부실 펀드를 ‘안전 자산’으로 둔갑시켰는지 소위 ‘해피콜’이 어떻게 피해자 입을 막는 ‘악마의 콜’로 악용되는지 내부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금융 사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하며, 은행과 증권사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사기 피해를 막는 10계명, 최근 급증하는 코인(가상화폐) 사기 유형 분석 등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