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금책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우리는 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복지국가의 국민, 근로자는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 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웬만큼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지속되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연금의 문제성을 들어보면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걱정이 됩니다.

보험료를 모아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용하고,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립식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부과식은 연 단위로 그해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걷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거둔 근로 세대 보험료로 올해 받을 노인 세대 급여를 지급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적립식이면 강제 저축, 부과식이면 세대 간 계약에 해당한다. 적립식이 계속 유지되려면 낸 것과 받는 것 사이의 수지 균형이 필수다. --- p.49, 「1장. 연금의 이해」 중에서

복지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2차 대전중 영국에서 발간되어 유명합니다. 전쟁을 치른 국민에게 전쟁이 끝난 후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멋진 말을 낳은 이 보고서가 제시한 복지 원치은 국민 최저선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연금에도 적용해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며 그 이상의 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지급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 젊은 시절 근로 여부와 상관없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손해다.” “받는 돈은 적고 내는 돈은 많다.” “언제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 이런말 들어본적 있습니다. 낮은 수익률도 불안하게 하는데 한몫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국민연금을 근로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내야 합니다. 저자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해 ‘김태일 안’을 제시했고,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정부 예산을 감시했으며,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등의 대중서를 집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최고의 재정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불편한 연금책>에서는 우리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연금 재정 지출이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나라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연금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책 한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게 국가가 제대로 된 노후 보장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노후에 빈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고 걱정된다면 한번 꼭 읽기를 추천합니다.

출판사 지원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