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ㅣ 정치+철학 총서 1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 후마니타스 / 2022년 12월

장자크 루소의 이론으로 사회게약설의 뿌리가 된 <사회 계약론>은 1762년 출간된 책입니다. 주 내용은 자유, 평등, 박애를 다루고 있으며 당시의 만연한 가난과 사회적 부패, 부도덕은 운명이 아니라고 서사한 책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사회계약론 첫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엔가 소속,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 때 생존하기 더 편했습니다. 엄연히 신분제가 존재하던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인 사상이었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수많은 찬반양론의 중심에 서 있던 사회계약론의 자유민권사상과 이 책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제안한 최고의 고전!

1952년 사회계약론에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혐의가 씌워지던 때, 과거 독일에서 나치의 부상으로 인해 망명길에 올랐던 철학자 바일은 루소의 정치철학에 대한 유명한 논문에서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터를 닦았고, 터를 닦음으로써 인류를 호출하여 거기에 무엇인가를 건설하도록 했다.” 이 말이 난해한 이유가 그것이 전제하는 지정학, 체계, 정치철학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 상태 또는 국가 구성과 관련해 인간이 맺는 계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사상서로 루소는 이 책을 통해 사회 구성과 인간 교육의 기본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사회계약론에서는 주권자의 개념을 혁명적으로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권력이라는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자유민권사상은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이란 존재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통치받는 것은 자연적 질서에 반한다. ---p.84

인구가 늘면서 점차 공동체가 형성되고,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유 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단순하고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누구는 노동을 하고 누구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사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재산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회 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게 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가며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선 계약서만이 내 말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근로자들이 감수하게 되며 소수의 악덕 고용주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의 사회계약론의 일종이라고 볼수있을 것입니다.

엄연히 신분제가 존재하던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인 사상이었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찬반양론의 중심에 서 있던 사회계약론의 자유민권사상과 이 책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하며, 자유, 정의, 평등, 법, 인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책은 1권으로 정치 철학에 집중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책의 첫문장에 따라 인간평등을 위한 점이라는 것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제안한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투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상적인 민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루소의 사상을 좀더 깊에 공부해 보면 이 책을 이해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