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김능현 지음 / 메이킹북스 /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책은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을 자세히 다뤘으며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해도 아무런 증명 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 줄 수 있고 더 많은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적성에 맞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자는 이야기 합니다. 궁금했던 책 <기본소득 우리돈 할 수 있다> 는 메이킹북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규모를 정한 뒤 그에 맞춰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는 지정건전성 유지하는 대전제에 맞지 않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얼마가 됐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뒤, 기본소득과 그 취지가 중복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해 조달 가능한 재원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시장에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이상한 복지제도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재원을 산출한 뒤 인구수대로 나눠 기본소득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논리다. ---p.30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폐지하고, 이를 세금으로 돌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주는 소득인 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p.66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 고통이 아니면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소득만이라도 원한다는 절실한 목소리들을 보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찬반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정치인, 학자 그리고 진영마다 몇몇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본소득은 정치권에도 소환됐습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삶의 질은 더 향상될 것입니다. 기본 소득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은 복지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살기 위한 방법이 숙제로 남습니다.

메이킹북스에서 지원해 주신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