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시작

혁신의 시작
김병연 외 지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혁신의 시작 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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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X 인적 자본(창의적 사고) X 기술 융합 역량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제언하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혁신의 방향과 과제 <혁신의 시작>은 2022년을 새로운 정부와 맞이할 금융, 기술, 고용, 인구, 무역 등 전방위 경제 혁신을 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들과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저에게 도움이 될 책입니다.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기회 평등의 원칙, 사회적 협력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공정한 성과배분의 원칙,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보호받는 안전한 삶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분배와 관련한 사회 기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P.105 금융시장의 토스같은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은 이러한 벤처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금윤은 국내 서비스업 중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온갖 규제를 받아왔고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도 매우 큰 부분이다.

중장기 한국 경제 전망중 걸림돌중 하나는 저성장과 고령화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 우리나라 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UNPFA)의 작년 6월 집계에서 세계 198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뒤를 이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발전되는 경제, 새로운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저성장과 고령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밝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2021년도 어느새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고 내년 경제는 좀 회복될지 새정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p.275 최근 EU 와 미국의 탄소 국경세 논의 등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의제가 국제적 화두로 떠올랐다. EU의 경우 몇 년 내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것을 천명했고, 이와 관련해 보호무역주의의 다른 형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 부터 탄소 제로 예능을 모 방송사에서 시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소한의 물건으로 자연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머물면서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고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탄소 제로 실천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어릴적만 해도 탄소가 기후변화에 주범은 아니었는데 몇 년전부터 탄소가 많이 거론됩니다.

책에는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탄소에 대해 나와 있어서 관심있게 읽은 부분입니다. 탄소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폭발적인 사용으로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EU와 미국의 탄소 국경세 논의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가 국제적 화두로 떠올랐고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무역관련 이슈중 기후 변화와 탄소 국경세, 글로벌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용어부터 알아보고 관심을 갖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