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애덤스미스 국부론 ④

네이버 독서카페 리딩투데이 지원도서입니다.

p.167 스미스에게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불합리한 경제규제 철폐’이다. 법치주의 확립은 공정한 정의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권력자나 강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함을 의미한다.

경제규제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물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대기업을 시장경제의 주체로 항상 생각하고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 유럽 경제는 특권 상인과 거대 제조업자 등의 독점과 부정으로 인해 부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왜곡된 경제 체게를 강하게 부정하고 이를 중상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어려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