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진보방송티비들에서는 여의도 바닥에서 지금 의원내각제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한다. 윤은 맘 편하게 술이나 마시게 하고 국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이다. 국회의장인 김진표가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지지자이고 김진표를 의장에 내세운 이유가 의원내각제를 하기 위한 틀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기에 지금 총리는 바지 총리나 다름 없는데, 이낙연도 그렇고 어제 국감에서 책임 총리라고 떠들었던 한덕수 총리가 나와 정부 인사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어디 선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선, 말만 책임 총리지 거의 헛바지 총리나 다름 없어 보인다. 윤이 말만 책임 총리지 권력을 총리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비친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 위원들이 일본식 의원 내각제를 꿈꾸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하면 의원들이 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들이 되나? 싶다.
세계적으로 불황인데, 게다가 부동산 거품과 함께 관광 거품조차 코로나 이전으로 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의원들이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
한 예로 펜더믹 시대의 거리 두기가 완화 되었다 하더라도, 명동, 종로, 강남등의 번화가등의 상가들이 거의 텅 빈 상태에서 이 자릴 채워 줄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의원내각제가 의원들 뜻대로 국정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 괜시리 세계 불황 속에서 국정 운영의 덤탱이를 쓰는 게 아닐까 싶다. 윤정권이야 의원들에게 국정의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본인은 자유롭지만 과연 여의도 바닥을 휩쓸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