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
최인호라는 유투브가 만들어낸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이라는 말의 어감이 쎄서 검찰선진화라는 말로 바꿔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인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윤석렬이 원전을 핑계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 예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기소권만을 행사하는데, 나는 예전에 사건의뢰라는 유투브에 출현해, 미국 경찰과 사이버 수사를 같이한 박중현 수사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하는데, 미국 경찰이 검사를 소개하면서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더라라고 말하며, 그 호칭에 진심 놀란 것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뜻은 한국의 경우 경찰은 검사의 하부 조직이라 경찰과 검사의 지위가 상하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찰과 검사는 파트너라는 동등한 관계여서 놀랬다는 속뜻을 담고 있었다.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99프로 하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권력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전관예우의 잇점이 사라져서일까? 둘다이다. 권력과 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의 표준은 검찰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이 뭐라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고 반발하고 쌩 난리블루스를 치고 있는 것일까? 공무원 주제에 본인들이 불만이 있으면 사표 내고 떠나야지, 입법 기관이 네네 거리며 굽신 거려야할까!!!
이동형 말마따나 국정원의 경우 국내 파트 없앴다고 할때 국정원 직원이 집단 반발 했던가!! 검찰 지네들이 뭐라고 언론하고 짝짜꿍이 맞아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집단 행동을 서슴치않고 하는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없앤다고 난리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나란 언론도 검찰의 의견에 동조에 아주 미쳐 날뛰는 모습이 가관이다.
검찰과 언론, 우리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