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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하기헐 ... 최고 인사권자를 법원이 대놓고 무시하네.....ｌ마이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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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집 l 2020-12-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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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최고 인사권자를 법원이 대놓고 무시하네...그런데 일개 행정법원 판사가 대통령이 결정할 걸 뒤집을 수 있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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