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사법부에 대한 반성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김용국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7월

저자 : 서기호, 김용국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판사 연임이 되지 못한 서기호 판사는 최근 국민판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판사도 사람이라는 그의 말은 상당 부분 긍정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판사는 법정에서 공정하고 중립이어야하지 인생 혹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중립으로 살 필요는 없다. 그건 생각이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 일텐니 말이다.

그는 어찌 되었던 10년 임기라는 판사를 재임용 되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그가 그의 삶과 사법부에 대한 생각을 이 책은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그의 생각을 이해하기 쉬웠던 책이다.

다소 그의 판사 연임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게 되기 쉬운 내용이지만 저자의 글에서 보였지만 그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환기 시키고 싶다고 한다. 사법부의 특성 혹은 관성적인 행동들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법관의 중립 혹은 법관의 선택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생각외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그들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보수적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관 혹은 판사는 권력과 법위에 군림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내게는 해석되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면서 사시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 해석했지만 서기호 판사는 직업적인 접근으로서 법관을 해석하고 있었다. 법관은 이래야하만 하며 사법부는 저래야만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야기하는 그의 시각은 현대의 법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필요하다는 스파이더맨의 말을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 혹은 법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도덕과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