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고민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1년 4월

저자 : 유시민

이 책은 우연히 책을 찾다가 알게 된 책이다. 평소에 유시민에 대한 궁금함이 이 책을 읽어보게 만들었다. 우선 이 책은 국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고찰을 펼쳐 놓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애국주의에 입각한 국가론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이야기한다.

크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누가 다스려야 하는 가,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혁명이냐 개량이냐,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로 구성되어 있다

루소는 모든 사회악과 사회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에 있다고 말하며 수천년에 걸쳐 고착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인간의 평등과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존재인가. 권력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없어져야 할  대상인가?

인상적인 부분은 플라톤과 맹자가 주장한 정치이론이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는 정의실현을 위한 개인의 공동체라면 철학자가 왕이 되어 지배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노예제를 인정한 귀족이였다. 결국 여성도 가축과 비슷한 존재로 구분한 사람이였다.맹자는 덕이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자의 덕치주의가 개인적으로 큰 공감이 되었다.

인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플라폰은 본질을 간과했다. 충분히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현명한 정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질문의 형식이 달라진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에서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는 2008년 촛불집회를 연상하게 한다. 국민들은 국가를 전복한다거나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였다. 그들의 행동에 대통령의 응답은 물대포였고 이제 국민은 더이상 투쟁에 호응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정의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되었지만 분단 60년동안 국가주의 국가론이 이념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애국심은 고민해봐야 할 대상이다.

애국심은 그런 종류가 아닐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낟. 애국심이 있으려면 다른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외부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결국 애국심은 다시 말해서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모두가 귀속되어 훌륭한 사람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다시 정의한다.

이 책은 내게 유시민의 지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들어 줬다. 바람을 거스르며 날아가는 새들에게는 필요한 책이다.